EU, 전력망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인허가 기간 10년→2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치솟는 전력 비용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전력망 확충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밝혔다. 송전 인프라 병목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낭비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미국·중국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전력 단가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새로운 전력망 개편안에서 전력망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환경 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만약 당국이 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격적인 자동 승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계가 주장해온 높은 에너지 비용이 유럽의 제조 경쟁력을 무너뜨린다”는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산업용 전력 단가는 미국·중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철강·화학·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투자 흐름이 유럽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인허가 2년 내 완료”…국경 간 전력망 구축도 EU 차원에서 추진
이번 개편안에는 유럽 전역의 국가 간 송전망을 잇는 초국경 전력 인프라 계획도 포함됐다. 회원국 단위로 격리된 현재의 송전 관리 체계가 전력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이베리아반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또한 국가 간 송전 연결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회원국 간 통합 전력망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EU 차원에서 프로젝트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새로운 전력망 개편안에서 전력망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최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발표했다./제미나이 생성이미지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단 요르겐센은 지금의 전력 인프라 체계는 퍼즐 한 조각씩 붙이면서 그림도 보지 않는 셈”이라며 EU 차원의 통합 계획 없이는 안정적 전력 흐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 기반의 전력기술업체 히타치 에너지(Hitachi Energy)는 해당 계획을 옳은 방향”이라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실제 행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사의 기술책임자 게르하르트 살게는 산업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장기적 전력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 1조2000억유로 투자 필요…안보·환경 논란도 부상
그린 전력 비중 확대와 노후 송전망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증하며 송전선 용량이 부족해 풍력·태양광이 제때 전력을 내보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현장의 전력 낭비와 비용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약 1조2000억유로(약 1400조원)의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이 가운데 2028~2034년 중기 예산에서 약 300억유로(약 51조8000억원)를 국경 간 에너지 프로젝트에 배정했다.
보안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러시아 연계 선박이 최근 유럽 해저 전력·통신 인프라를 손상한 사례가 발생한 뒤, EU는 새 전력망 프로젝트에 대해 사이버·물리적 위협을 평가하도록 했다. 외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안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일부 절차 간소화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두 과제를 병행해 풀어가려는 첫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개별 회원국의 환경 규제, 절차적 지연, 송전요금 인상 논란 등 현실적 장애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전력망 혁신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을 실제로 해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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