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만기친람이 관료들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일에 실린 시민언론 민들레의 제하의 기사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 기사를 읽던 중 필자의 눈에 유난히 띄는 대목이 있었다.
취임 초반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 스타일은 관료 조직을 장악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장기화하면 관료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를 소지도 있다.
언뜻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에서든 장기간에 걸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소멸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대목이 이 나라 관료사회의 현실과 핵심에서 빗나갔으며,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관료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창의’나 ‘자율’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좀 과장해 말한다면, 이 나라 관료 사회에는 억누를 창의도 자율도 부재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4 연합뉴스
‘창의’, ‘자율’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 나라 관료 사회
이 나라 관료의 진면목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9월 4일의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인용한다.
문경새재로 유명한 경북 문경의 주흘산은 원래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 그런데 재작년 갑자기 나무를 베어내는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 나무를 베어낸 문경시는 몇 달 뒤 생태자연도 재평가를 신청해 2등급을 받아냈다. 이후 케이블카 사업엔 탄력이 붙었다. 문경시의 당시 신청서에는 숲가꾸기에 따라 교란된 식생 형태”가 나타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고의로 1등급 생태자연 지역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베어내 2등급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고는 문경새재 개발사업을 케이블카, 하늘길, 리조트 건설 등으로 쪼개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도 피하여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았다. 이 개발사업을 주도한 문경시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낸 환경부 고위직 출신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였다. 편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법인가요?”(MBC 뉴스데스크,
개발사업을 위해 1급 생태자연 지역의 나무를 몽땅 베어내 2급 지역으로 낮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 관료 출신의 참으로 신박한 ‘창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창의란 말인가! 그것은 창의가 아니라 파괴 그 자체이고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정확히 말하면 단죄되어야 할 범죄일 뿐이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단에 합류해 특검 수사의 방패 노릇을 하다가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자 결국 변호인직에서 사임하였다. 공무원은 마땅히 공적(公的) 가치의 구현을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 사회의 많은 관료는 공적 가치는커녕 사적 이익의 추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관료들의 자율 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사적 이익의 극단적 추구의 보장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엊그제 민들레에 실린 제하의 기사는 오늘의 이 나라 관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명색이 외무공무원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무엇보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두 번째 하는 일이라는 게 참 너절했다. 주한 미 대사관 3등 서기관이 보내온 편지나 번역해 장관에게 올리고, 또 그 답장을 쓰는 정도. 동료나 선배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라는 게 무슨 외교에 관한 토론은커녕 인사 이야기뿐이었다.
밥그릇 챙기려고 들먹이는 말이 소위 전문성이다. 내가 볼 때 외무공무원들은 전문성만 없는 게 아니다. 함량 자체가 미달이 많다.
필자도 공직 사회에 근무하면서 실감했던 사실은 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은 오직 승진, 즉 출세였다. 승진을 못하게 되면 부적응자로서 왕따가 될 뿐이었다. 이렇듯 전일화(專一化)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결국 모든 구성원들이 초록동색으로 되고,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창의’나 ‘자율’과 같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의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이라 하면, 일반인들은 각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 신분인 것으로 알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필자가 그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사실 국회 전문위원은 원래부터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거쳐 국회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 신분일 뿐이다. 더구나 1, 2년 단위의 빠른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은 더욱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촛불시민과의 공치(共治)를 구현시켜야 했지만, 도리어 촛불시민은 배제된 채 오직 관료와의 공치였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현 정부도 이 점에서 그다지 달라지지 못했다. 가령 우리 시대의 핵심과제인 검찰개혁은 그 추진 주체에 지나치게 많은 검찰 및 검찰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당초 대통령실은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거듭 옹호했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부합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재부도 명백한 개혁 대상으로 손꼽혀왔지만, 그러나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지나치게 많이 등용되어 있다. 외교 분야는 더하다. 이른바 ‘자주파’는 그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앞의 외교 관련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국가와 국민 개념을 찾기 어려운” 외교 관료 일색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회담은 물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화를 피하는 데 골몰함으로써 대북 관계와 대중 관계에서 되돌아갈 다리를 끊는 아쉬움을 남겼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추진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현 정부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대사다. 물론 현장과 문제 해결에 비상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향후의 중요 과정 과정마다 발휘될 것은 분명하지만, 주변이 과도하게 관료집단으로 겹겹이 에워싸이게 되면 정보 라인을 비롯하여 보고 체계에 필연적으로 왜곡과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개혁의 발걸음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내란청산 과정에서 빛의 혁명 동지들이 간절하게 갈망했던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주권 정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료 색채가 최대한 탈색되어야 할 것이고, 최대한 덜 보수적인 인사가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우보수 진영의 전혀 근거 없는 비난과 선동에는 최대한 대범하게 대응해야 한다.
총리와 장관들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하여 각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그 뛰어난 능력을 신뢰하여 임명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총리나 장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총리를 비롯하여 각부 장관들을 최대한 전면에 내세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시대의 긴급한 개혁과제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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