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 이면에 도사린 양극화와 청년실업 폭탄 [사회혁신] 국내총생산(GDP)이 반세기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메가사이클에 올라탄 믿을 수 없는 고성장 국면이지만, 그림자도 짙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더 빈곤해졌고 청년층의 고용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실업이 만연함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도 근심스러울 정도로 증가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이미 심화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달을 것이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10.5%, 실질성장률 1.8%
14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10.5%(잠정치) 성장해 1976년 1분기(13.0%)에 이어 상승률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1분기 실질 성장률은 1.8%로 집계돼 2020년 3분기 2.3%를 기록한 후 5년 6개월(22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11.0% 늘었다. GDP와 마찬가지로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질 GNI 증가율(9.2%)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성장률 추이 등, 자료 : 한국은행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작년에 실질 1.1%, 명목 4.4%에 그쳤던 성장률이 올해 대폭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은은 올해 실질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관측했으나 1분기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높아짐에 따라 8월에 내놓을 연간 전망치가 적어도 2.7%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3% 이상을 내다보는 해외 투자은행(IB)도 있다.
경제 전반을 보면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는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는 등 큰 틀에서 주요 지표가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진다
숫자로 찍히는 경제호황의 이면에는 가난이 도사리고 있다.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월 소득은 1년 전보다 2.4% 늘어난 548만원 선이었다. 하지만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0.9% 감소한 73만원 남짓이었다. 1분위 소득은 작년 2·3·4분기에는 증가했는데 네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1분위는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3만 3730원(6.0%) 줄었다.
모든 계층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1분위와 8분위(-0.4%)뿐이었는데 감소율이나 감소액은 1분위가 더 컸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2.7% 늘어난 것과는 대비됐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보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인 흑자액은 약 124만원이었지만 1분위의 경우 마이너스 82만원 정도라서 적자였다.
1분위의 월 적자액은 1년 사이에 12만원(17.2%) 정도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분기 이후 적자액은 최대였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경우 월 흑자액이 1년 전보다 약 43만원(8.1%) 늘어나 574만원에 육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특수 수혜 업종 임직원이 올해 거액의 성과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분위와 10분위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빈곤이 빈곤을 낳고 풍요가 더 큰 풍요를 낳는 악순환이 재생산되고 있다.
무료급식소 대기줄,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
고용시장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0.1%) 감소해 비상계엄으로 경기가 위축됐던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3월까지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4월에 7만 4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취업자는 1∼5월 월 평균 약 11만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월 평균 18만 1000명 정도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의 활력이 뚜렷하게 둔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p 높아졌다. 고용률은 4월에 0.2%p 내려갔고 5월에 0.5%p 떨어졌다. 지난달 하락 폭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던 2021년 2월(-1.4%p)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이나 감소한 것이 고용 시장에 타격을 줬다. 반도체가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 업종의 취업자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4% 정도에 불과해 고용 유발 효과를 그리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젊은 층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경력직 선호 및 수시 채용 확대 경향 속에 20대 취업자는 43개월 연속 감소했고 직장 초년생의 주축인 30∼34세는 실업자가 10개월 연속 늘었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1. 연합뉴스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염려된 정도로 지출이 큰 고용보험 기금
고용시장이 나쁘고 실업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고용보험 기금도 지출하는 돈이 폭증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은 20조 9405억원으로 전년(18조 6456억원)보다 12.3%(2조 2949억원)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대를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21조 577억원) 이후 4년 만이다. 2022∼2024년에는 17조∼18조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등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이 급증한 건 실업급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2025년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나가는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급증이 주된 이유다. 또 제조·건설업의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향 등도 원인이 됐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적립금은 마이너스다.
작년 기준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1조 7275억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원 적자다. 사실상 빚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채워 넣은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 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를 위해 연 지출액의 1.5∼2배를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으로 쌓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작년 실업급여 적립 배율은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배에 불과하다. 2024년 0.2배이던 것에서 더 떨어졌다.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은 수입보다 사업비 지출이 커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출액이 수입액(20조 3485억원)을 웃돌면서 592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도 바닥을 보인다.
작년 고용보험 기금 연말 적립금은 7조 8003억원이지만,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감사원은 고용보험 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낮아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고용 한파로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졌다. 취업자 수가 줄면 기금의 수입원인 보험료가 감소하고, 실업급여 지출은 되레 늘어 재정 악화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명 감소했다.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환이다.
고용보험 기금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부 대책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착수했으나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기금의 건전성 확보 대책으로는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를 포함해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보험료율 인상 등이 제기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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