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규제로 인해 美 양대 석유업체 수조원 손실... 민관 갈등 격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화석연료업체를 겨냥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미국 양대 석유가스업체 셰브론과 엑손모빌이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3일, 캘리포니아 산라몬에 본사를 둔 셰브론은 35억에서 40억달러(약 4조6000억~5조원) 사이의 비현금성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엑손모빌 또한 자산가치평가 하락으로 인해 25억달러(약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사는 캘리포니아의 자산가치의 손실의 주된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의 규제 환경을 꼽았다. 주 정부 측이 휘발유 가격 및 공급을 제한하면서 정유시설의 수익성과 자산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 측이 화석연료업계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의사를 내비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유업계, 캘리포니아 규제 인한 대규모 손실 전망하고 투자감축 선언
취임식 거행 중인 개빈 뉴섬(Gavin Newsom)주지사/ 개빈 뉴섬 주지사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정유업계의 휘발유 가격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자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를 부당한 가격책정 (Price-Gouging)이라고 비난했고, 이는 가격 규제로 이어졌다.
가격 규제 이후,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6불(약8000원) 후반대까지 급등하며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으나, 가격규제 시행이후 평균 휘발유 가격이 4.7불(약6200원) 가량을 유지하면서 큰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를 통해 가격을 강제로 설정하는 것은 에너지 업계 전반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美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원유 생산은 지난 4년간 28% 감소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항공유와 선박유의 주요 공급사인 셰브론과 엑손모빌이 대대적인 투자 감축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 파워 더 퓨쳐(Power the Future)의 대표 다니엘 터너는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전력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연료업계 가격규제와 같은 극단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엑손모빌은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심화되자 손실을 감수하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연안 시추시설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약 6억 4300만달러(8400억원)다. 엑손모빌은 해당 매각 건으로 인해 23년 4분기 24억달러(3조1440억원)에서 26억달러(3조4060억원)가량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정유업계의 투명성 강화 및 부당이익 환수 위해 싸울 것
주요 석유업체 5곳에 기후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개빈뉴섬 주지사실
정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유업계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주지사실은 뉴스위크(Newsweek)와의 인터뷰를 통해 “셰브론등의 정유업체들은 부당한 가격정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왔다” 며 “규제를 통해 정유업체의 월간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이들의 부당이익행위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과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3년 9월, 셰브론, BP 등 정유업체 5곳이 화석연료의 환경 및 보건 영향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측은 정유업계의 주장과 달리, 조속한 친환경 전환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3년 9월, 개빈 뉴섬 주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23 기후목표 정상회담에서 “캘리포니아의 산불,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며 “친환경 전환을 통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난 10년간 50만개 이상의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2000-2021년 캘리포니아 온실가스배출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해 “캘리포니아는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통해 GDP대비 탄소집약도 (국민총생산 1불당 탄소배출량)를 4.1%감축했다”며 “그 와중에 7.8%의 GDP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 평균 5.7%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였다”고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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