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여야 3%p 차이…의견유보 24%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이 파헤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등 온갖 불법 부정 비리 권력남용 실태가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조희대 사법부 발 2차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월 셋째 주(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유권자 이념성향: 보수 309명, 중도 322명, 진보 275명)에게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비등하게 나타났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의 73%가 여당 승리, 보수층의 62%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고,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했다(여 38%, 야 36%).
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39%)과 국민의힘(25%) 간 큰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4%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1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다.
갤럽은 정당 지지도는 현시점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라면서. 특히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지역별 구도와 후보 경쟁력에 좌우되므로 정당 지지도만으로 투표 행동을 예상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지율 40대에서 압도적 74%, ‘경제/민생, 외교’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의 조사에서는 54%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추석 전인 3주 전 조사보다는 긍정이 1% 떨어지고, 부정이 1% 올랐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성향 진보층(86%), 잘못한다 는 국민의힘 지지층(78%)과 보수층(60%)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53%가 긍정적,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각각 37%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4%·64%로 가장 높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4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16%), 외교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소통 , 직무 능력/유능함 (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 (5%), 전 정부 극복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54명, 자유응답) 외교 (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8%), 경제/민생 , 독재/독단 (이상 7%), 정치 보복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반적 직무 평가 수치는 직전 조사(9월 23~25일)와 별반 다르지 않으나, 부정 평가 이유는 적잖이 바뀌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언급이, 이번에는 외교, 중국, 부동산 관련 지적이 늘었다. 이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휴 기간 부각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보인다. 단,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포함됐는데, 조사 진행 후반부에 발표됐으므로 그 반향을 알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축소 줄고 ‘현상유지’ 늘어
국내 원전 위험성 인식은 ‘안전하다‘ 크게 늘어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관해 물은 결과(항목 로테이션) 확대 40%, 현재 수준 유지 37%, 축소 11% 순으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 축소론이 줄고 그만큼 유지론이 늘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즉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1년 경과 시점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14%)보다 축소(32%)가 많았고, 현재 수준 유지가 40%였다. 2019년 1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축소가 비슷해졌고 2020년 6월과 2021년 1월까지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으나 2022년 확대 우세로 바뀌었다. 그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말미암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경험, 이후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급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에 따른 국내외 인식 변화로 짐작된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위험성 인식을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안전 28%, 약간 안전 36%, 약간 위험 18%, 매우 위험 4%로 나타났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현재 한국인의 64%가 국내 원전을 안전하다고, 22%는 위험하다고 봤다.
원전 안전성 인식은 조사 시점 이전 원전 사고 여부나 정부 기조 등에 영향받을 수 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5년 경과 시점인 1991년에는 한국인의 23%가 국내 원전이 안전하다고 답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6년 경과 시점인 2017년 두 차례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0%대였다(→ 제280호).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격차 확대, 진보층 찬성 약화
동성애는 선천적 23%, 후천적 50%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48%, 그렇지 않다 43%
동성애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즉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 34%가 찬성, 58%는 반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관한 견해를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동성애 영향 요인을 선천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찬반 비슷하고, 이외에는 대체로 반대가 우세하다.
직전 조사인 2023년 대비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이 6%포인트 줄고, 반대가 7%포인트 늘었다. 2019년까지 20%포인트를 넘던 찬반 격차가 2021년 14%포인트, 2023년 11%포인트까지 점진 감소했으나, 이번에 다시 24%포인트로 벌어졌다. 2년 전에 비해 20·30대, 성향 진보층에서 찬성 약화, 보수층에서 반대 강화된 결과다. 더 긴 흐름으로 보면 중장년층은 10여 년 전보다 수용적, 20·30대는 역행 양상이다.
2013년 4월 뉴질랜드,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여러 주에서 동성결혼 법제화가 이뤄져 그해 큰 화제가 됐다.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과 2014년 1년 사이 찬성 10%포인트 증가, 반대 11%포인트 감소로 크게 바뀌었다. 2023년에는 국내 법원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첫 판결이 의미 있는 일로 꼽혔다.
동성애 영향 요인으로는 23%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 50%는 양육/사회적 환경에 의해 길러지는 것 (후천적)으로 봤고, 15%는 양쪽 모두에서 영향받는다 고 생각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관해서는 응답자 특성별 경향성이나 시계열 추이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관련 조사 전반에서는 성적 지향을 타고나는 것으로 볼수록 더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2025년 현재 한국인 중 48%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 라고 생각하며, 43%는 그렇지 않다 고 본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7년 이후 다섯 차례 조사에서 동성애도 사랑 이란 인식이 50%를 밑돌기는 처음이다(최고치는 2021년 58%). 이는 선행 질문의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감소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60%대 후반, 40대 60%, 50·60대 40% 내외, 70대 이상에서 16%가 동성애도 사랑이라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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