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권 확대 ·경찰은 사법 통제… 수직에서 협력관계로 전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구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지휘서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런 지침을 내리는 일은 드문 일 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관 조정합의안에 따르면, 이제 검찰은 경찰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정합의안에 핵심 내용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로 송치 전에는 검찰의 사건 지휘가 불가능하다.조정합의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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