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주민수용성 높이기 3편) ODA에서는 당국수용성을 먼저 높여야 할 지도 [칼럼] 주인공의 입장 한편, 이 사업의 주인공인 가덕산풍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덕산풍력이 차입금 1,000억원을 복잡하게 950:50으로 나누지 않고, 전액을 금융권에서 차입했다면, 매년 이자비용을 0.764억원 아낄 수 있다. 이 ‘의도적’ 추가비용 0.764억원이 ‘주민수용성’의 경제적 대가, 즉 기회비용이다. (주민수용성을 좁게 해석해서 직접적 경제적 혜택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0.764억원이 눈물을 머금고(?) 떼이는 돈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이 50억원어치 사채발행으로 가덕산풍력의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신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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