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 안정적 포석…선제적 방일은 멋진 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3박 6일의 강행군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해온 전례를 깨고 먼저 일본을 방문해 2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났으며, 이어 미국을 찾아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순방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광인 전술 을 쓰는 트럼프 대통령에 휘둘릴 걸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선방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퍼주고 무기 구매도 약속했지만 모욕 만 당하지 않았을 뿐 얻은 건 없다는 인색한 평가도 엄존한다. 일각에선 자주성 없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라고 비난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일본·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8.28 연합뉴스
이재명의 선제적 일본 방문 멋진 한 수
동북아 지정학 구도 바꾸는 다목적 포석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우익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21일 자)를 통해 일제 과거사에 대한 사실 인정과 그에 따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언제라도 사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동원) 등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임 수구보수 정권들의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진보적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공동 발표문이 전혀 없었다. 구체적 합의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다.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길고도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CSIS 세미나에서 3500억 달러 투자 기금의 조건, 15% 상호관세의 발효 시기 를 놓고 세부 협상이 막혔다고 전했다.
격렬해지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트럼프발 관세 전쟁, 북한-러시아 밀착과 최악의 남북관계 등 혼돈의 지정학적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협소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순방에서 확인된 이재명 외교의 초반 포석엔 큰 실수는 없었고 의미 있는 뒷맛을 남겨놓았다. 향후 행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 기반인 국내 진보 진영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행한 선제적 일본 방문은 멋진 한 수였다. 동북아의 현 지정학적 구도를 흔드는 게임 체인저 가 될 수도 있는 다목적 카드다.
이 대목에서 일본 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투영돼왔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한일관계의 성격, 이를 바라보는 한국 내의 시각차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 북한의 시각 등에 큰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도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8.25 [공동취재] 연합뉴스
가장 중요한 성취는 이재명-트럼프 우호 구축
반일 반미 낙인 벗으며 중‧북 접근에 공간
단순화하면, 일본은 야누스 처럼 두 얼굴 지닌 존재다. 한편으론 이른바 미일 동맹의 한 축으로 자유 진영의 일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잔혹했던 일제 식민 통치 과거사를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인 한국민에게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위험하고 퇴행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던 수구보수, 독재 세력과 미국은 일본의 앞 얼굴 에, 민주개혁 및 진보 진영은 일본의 뒤 얼굴 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 대립해왔다.
여기에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일본의 극우 세력이 기름을 부어왔다. 미국 역대 정부도 전후 식민지 처리 과정에서부터 일본을 두둔해왔고, 특히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한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를 거쳐 지금 트럼프 2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저지를 위한 한미일 결속을 추진하며 한일관계 봉합을 압박해왔고 윤석열 정권이 이를 맹종했다.
이 과정에서 친일 매국 성향의 한국의 수구보수 세력과 일본, 미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제 과거사 문제를 따지는 한국의 민주개혁 및 진보 세력을 반일 로 낙인찍고 한일관계 개선엔 전혀 관심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반일 은 곧바로 반미 이고 종북 이고 친중 이라는 식으로 반일 프레임을 확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에도 반일 반미 종북 친중 의 프레임이 씌어 졌음은 물론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 후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일본 중시 자세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의지를 내외에 과시했고, 이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 출신인 이 대통령은 반일 이란 한미일 극우 세력들의 악의적 프레임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대중 견제 차원에서 미국이 압박해온 한미일 결속에 대해서도 긍정적 스탠스를 밝히면서 반미 라는 낙인도 떨쳐 버릴 계기도 마련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를 위한 토대 구축을 한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보 성향으로서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미국 조야에 있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은 실용적 접근을 했다 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2025.8.26.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재명 미국에 어긋나게 행동, 판단할 수 없다
중 관영지 중견 강국 한국, 독립적 결단 보여라
이번 순방 기간에 이 대통령은 24일 한일 정상의 공동발표문 에서 명시했듯이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는 한편,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불가피하지만 동맹인 미국의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 을 폈다. 25일 CSIS 초청 강연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말한 것이다. 종전처럼 안보는 미국에, 경제적 중국 이란 안미경중 의 접근을 지속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미국은 환영하고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는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의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한 관계의 발전은 양국 공동이익에서 기원한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고 직접 비판을 자제했다. 그러나 관영 글로벌 타임스 사설을 통해 한국이 반도체·공급망·대만해협·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중국 견제에 나선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가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 이라면서 중견 강국 인 한국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될지,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될지 독립적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중시 에 외교의 기본 축을 놓는 건 한미일 극우 세력이 씌운 이 대통령의 반일, 반미 이미지는 물론 종북, 친중 낙인도 지우면서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더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의 반북, 반중 대결 자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배려 하는 듯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제법 있었다. 24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이 그 하나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를 해서는 살 수 없는 나라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가 있는가. 중국과 절연하지 않아서 제가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친중은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 인터뷰에선 중국이 주권 문제로 여기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 한다는 윤 정권의 정책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엔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계승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로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고 말해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윤 정권 때와는 달리 이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5.8.27 연합뉴스
이재명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
주한미군 유연성, 동맹 현대화에 제동 건 듯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해온 주한미군의 유연성과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도 선방한 측면이 있다. 기내 간담회에서 대한민국도 주권국가 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도발 저지에서 한반도를 넘어서는 중국 저지로 바꾸는 주한미군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 와 관련해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 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요구 사항 중 일단 국방비 증액을 통한 미국 첨단 무기, 자산 구매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수용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남북 공존과 연계 시킨 점도 중국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중국 저지 등 글로벌 차원 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리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걸로 읽혔다.
또한 일본, 미국 순방 기간 중인데도 이 대통령이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인 24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토록 한 것도 중국을 배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얘기는 들어볼 만하다. 브룩스는 CSIS 세미나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두 사람은 중국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며 중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위한 문이 열려있고, 한중·한미·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농담성에 가깝지만, 정상회담에서 중국 방문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쳐다보며 아마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가고 싶나. 비행기를 같이 타면 된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오존층도 조금 보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대목은 미중 간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만큼 한국의 대중 접근 공간도 넓어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5.8.28 연합뉴스
최악 남북관계 접근에도 일정한 공간 생겨
국내 극우 세력 입지 약화…내란 청산 가속
북한 문제 접근에서도 공간 이 생겼다. 얼토당토않게 씌워진 종북 반미 이미지를 벗으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 화해‧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 (다른 선수의 기록 단축을 위해 같이 뛰어주는 선수)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고 말해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답변을 끌어낸 게 대표적 사례다. 비록 지금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날 선 자세를 일관하고 있지만 변화의 여지는 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적 위치도 무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좌초되고만 이면에는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방해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있었던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에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 대통령의 결단은 당장은 아니지만, 다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때 일본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립화 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기에 앞서 1998년 일본을 방문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사전에 일본의 반발을 잠재웠을 뿐 아니라, 2002년 10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방북과 북일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선제적 일본 방문은 그동안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과 연계해 반일, 반미, 종북, 친중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이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 온 국내 수구보수, 독재 세력의 입지를 대폭 약화시키고, 내란 청산 작업의 가속화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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