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금융위, ESG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26.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환금융 컨퍼런스의 참석자 기념 사진./탄녹위.
1. 주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확대를 통한 이용자 활용성 제고
금융위원회 및 14개 금융유관기관은 2025년 10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102개 API, 335개 테이블을 개방 중이다.
올해에는 11월 27일(목)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보험, 주택연금 관련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여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발행정보 및 기업지배구조공시정보는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현황, 임원 현황, 주식수 변동 등 주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지배구조 변동ㆍ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로 개방하는 ESG지수정보 및 ESG증권상품정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수별 구성종목, 등락률, 거래현황 등의 데이터를 공개하여 ESG 투자동향, ESG펀드상품 개발 등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펀드상품판매현황 정보는 고객유형별ㆍ채널별 판매 추이, 연령ㆍ소득ㆍ자산 수준별 투자성향 등을 공개하여, 맞춤형 펀드상품개발과 추천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피해자통계 정보는 사망자수,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장애급수, 인당 보험금 등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생명보험사고원인 정보는 연령대별ㆍ성별ㆍ사인별 사망데이터를 제공하여 보험회사는 국민 생애주기별 사망 위험 예측이 고도화된 보험상품 설계에 활용 가능하고, 금융소비자는 사망보험을 통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주택연금가입 정보는 주택연금가입 현황을 공개하여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금융기관의 연금상품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택연금가입 정보와 인구조사통계(국가데이터처), 부동산시장정보(국토부), 복지인프라(보건복지부) 등의 데이터 결합시 고령층 연금ㆍ복지 분야에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를 본격 시행에 맞춰 개정하여 연내 배포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정보와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향후 발표될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3. 민·관·학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혁신 금융해법 모색하기 위해 머리 맞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 이하 탄녹위)는 11월 26일(수) 로얄호텔서울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활동의 일환으로 「전환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주민 전체가 참여한 마을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수익 전액을 마을식당, 마을버스 등 마을 복지에 사용하여 공동체 회복과 연대형성에 기여하는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금융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마을태양광의 본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금융 지원 프레임워크(오형나 교수) ▲탄소집약 산업의 실질적 전환전략 수립방안(박경상 파트너) 발표가 진행됐다.
세션 II 토론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단장의 주재로 금융계,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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