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민주당, ESG 공시안 놓고 금융위와 충돌…의무화 시기·대상 쟁점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금융위의 ESG 공시 초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 출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초안에 공식 의견을 내면서, 국내 ESG 공시 로드맵을 둘러싼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가 2028년부터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자, 국민연금은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대상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도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생략하고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면서, 이달 중 확정될 최종안 강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완만한 도입, 국민연금은 조기·확대 요구
금융위 초안은 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은 서원주 기금이사 명의 의견서에서 공시 도입을 2026회계연도로 앞당기고, 의무 대상도 연결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코프3 역시 3년 유예가 아니라 1~2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초안대로면 대상 기업 58개 중 절반가량이 금융기관이어서 제조업 전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종속회사 예외 조항까지 유지되면 기업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정공시 직행, 재계는 공시 대란 우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융위 초안보다 강한 안을 밀고 있다. 박상혁 의원안은 2028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9년 2조원, 2030년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고,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어 처음부터 사업보고서 기반 법정공시 체계로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형사 책임과 일부 민사상 책임, 과징금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도 포함했다.
반면 재계는 공시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조기에 확대될 경우 코스피 상장사 약 500개사가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고, 협력사 데이터를 강제로 확보할 법적 권한도 없어 스코프3 공시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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