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뒤 한국 이 묻는다… 탈원전·에너지전환 왜 지연됐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23일 독일 헤센주 비블리스에서 가동이 중단된 비블리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4기 중 두 번째 탑이 해체 작업 중 계획대로 붕괴하고 있다. 이번 해체는 폭파 방식이 아니라,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해체됐다. 2023.2.23. [dpa=연합뉴스]
미래에서 온 질문
2041년의 한국은 2026년의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 기억이 감사일 수도, 원망일 수도, 혹은 너무 늦게 찾아온 이해일 수도 있다. 에너지는 늘 현재의 필요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미래를 가장 길게 끌고 가는 결정이다. 오늘 짓는 발전소는 수십 년을 버티고, 오늘 미루는 책임은 그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전기는 지금 쓰이지만, 전기를 만들며 남긴 위험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2011년,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의 속도를 높였다.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윤리적 잣대로 국민 모두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세계는 회의적이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6년, 한국은 그 선택을 돌아보며, 기술적 정책적 문제점은 다소 있지만 방향은 옳았다고 여기게 되었다. 한국처럼 후손을 의식하는 나라에서 독일의 결정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2041년의 한국은 2026년의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전 문제는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면서, 어떤 위험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 세대가 얻는 편익과 미래 세대가 떠안는 부담이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기술을 넘어 윤리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로쿼이 연맹은 수백 년 전부터 이 불균형을 알고 있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7세대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7세대는 약 175년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 기간은 최소 10만 년이다. 7세대 법칙조차 핵폐기물 앞에서는 너무 짧다.
우리는 임기 5년의 정부가 그 결정을 내린다. 선출된 권력의 책임 지평은 기껏해야 다음 선거까지다.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투표권이 없다. 그들은 동의한 적도, 거부한 적도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식민지배에 가깝다.
기술의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가격은 약 87% 하락했다. 낮에 생산한 태양광을 저장해 밤에 공급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현실이 됐다. 재생에너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간헐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태양광과 원전은 같은 전력계통 안에서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태양광은 낮에 전력을 밀어 넣는다. 원전은 그만큼 출력을 줄여야, 곧 감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원전은 높은 설비이용률과 안정적 연속가동을 전제로 경제성이 성립하는 설비다. 감발이 잦아질수록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지고, 단가는 올라간다.
이것이 구조적 충돌이다. 태양광이 늘수록 원전의 경제성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새로 지은 원전을 좌초자산으로 만드는 압력이 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공학의 문제다. 그러나 언론은 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2026년 5월1일 노동절 정오, 태양광발전이 50.1%를 기록한 장면. 태양광이 많아질수록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들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은 전력거래소(KPX)가 제공한 태양광 추계 전력수급 통계
그래서 시민이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고 나면, 결정해야 한다.
오늘날 기명(記名) 투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내 이름을 걸고, 150년 후 후손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결정. 기명으로 투표한다면 무책임하게 찍을 수 없다. 충분히 알아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한국인 특유의 집단적 정보 공유 문화와 결합하면, 언론이 외면한 의제들이 시민의 언어로 공론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덕커브, 감발, 좌초자산, LCOE, RE100 — 이 개념들이 카카오톡 방을 돌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빠른 결정보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더 엄격하게 다루는 능력에 가깝다.
이 10문 10답은 그 엄격함을 위한 첫 번째 질문들이다. 2041년의 한국이 2026년의 한국에게 던질 질문들을, 지금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다.
1. 전력 섬이라는 조건과 전환의 의지
2041년의 질문: 한국이 전력 섬이라는 말을 근거로 전환을 늦춘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이 전력망이 고립된 섬처럼 운영된다는 사실은 맞다. 유럽처럼 국경 간 전력 연계로 수급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원전 의존을 영구화할 이유는 아니다.
전력 섬이라는 조건은 전환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전환의 속도와 수단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상풍력, 분산형 태양광,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ESS, 계통 보강은 이 조건 속에서 오히려 더 절실한 해법이 된다. 독일과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더 빨리, 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지, 포기의 근거가 아니다.
2041년이 묻는 것은 이것이다. 불가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가.
2. 태양광과 원전의 구조적 충돌
2041년의 질문: 태양광이 늘어날수록 왜 원전은 더 비싸졌는가?
태양광은 낮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전력 수요는 아침과 저녁에 몰린다. 이 시간 불일치가 커질수록 계통은 부하추종 능력과 저장 능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원전은 이 요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원전은 대형 고정비 설비로, 24시간 안정적으로 가동할 때 경제성이 성립한다. 그런데 태양광이 늘수록 낮 시간대 전력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원전은 그만큼 출력을 낮춰야 한다. 이것이 감발이다.
감발이 잦아지면 설비이용률이 떨어진다. 설비이용률이 떨어지면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진다.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지면 kWh당 단가가 올라간다. 이 연쇄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공존할수록 스스로의 경제적 기반을 갉아먹는 구조를 만든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계통의 물리적 현실이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이 가속화되는 한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추적식 태양광발전소단지. 연합뉴스
3. 좌초자산이 만들어지는 방식
2041년의 질문: 왜 2030년대에 완공된 원전이 2040년대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자산이 되었는가?
좌초자산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전력시장의 수요 구조와 기술 환경이 바뀌는데, 그 변화보다 수명이 긴 설비를 계속 짓는 데서 생기는 시간차의 문제다.
원전은 건설에 10년 안팎이 걸리고, 가동 기간은 40~60년이다. 지금 착공하는 원전이 완공되는 것은 2030년대 중후반이다. 그 시점의 태양광, 풍력, ESS 단가를 고려하면, 새 원전은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장에 나오게 된다.
게다가 그 시점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고, 원전은 더 자주 감발을 요구받을 것이다. 계획한 발전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경제성의 상당 부분을 잃는다. 이것이 좌초자산이다.
이 위험은 2026년 현재 이미 예측 가능한 경로 위에 있다.
4. 미래 세대가 떠안는 부담
2041년의 질문: 왜 우리는 쓰지도 않은 선택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가?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편익은 수십 년 동안 현재 세대가 누린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기간은 최소 10만 년이다. 이 시간의 비대칭이 원전 논쟁의 윤리적 핵심이다.
스웨덴은 10만 년 단위의 지층 처분을 준비하며, 그 설계가 실제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를 철학자와 언어학자까지 참여시켜 검토한다. 후손이 경고 표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원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편익은 현세대가 가져가고, 저장·처분·감시라는 부담은 수천 세대가 나누어 진다. 7세대 법칙은 이 불균형을 수백 년 전에 이미 경고했다. 그 법칙의 시간 지평조차 핵폐기물 앞에서는 턱없이 짧다.
5. 안보와 집중의 역설
2041년의 질문: 왜 당신들은 원전을 안보 자산이라고 불렀는가?
원전은 평시에 안정적인 전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대전과 재난 상황에서는 다르다. 냉각수 공급, 외부 전력, 중앙 관리 체계에 크게 의존하는 원전은 공격 받기 쉬운 시설이자, 공격 받았을 때 피해가 가장 큰 시설이다.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은 직접 타격 없이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포격이 아니라 냉각수 공급 차단과 외부 전력 중단만으로도 대재앙이 될 수 있었다.
반대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계는 한 지점이 무너져도 전체가 즉시 멈추지 않는다. 수천 곳에 분산된 태양광 패널은 미사일 한 발로 마비되지 않는다. 안보는 거대한 시설 하나로 확보되지 않는다. 분산이 곧 안보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모습. 2011년 3월 25일. AP 연합뉴스
6. SMR에 기댄 시간의 비용
2041년의 질문: SMR에 기대했던 미래는 왜 아직도 미래인가?
소형모듈원전(SMR)은 대형 원전의 비대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공학적 시도에서 출발했다. 헬리컬 코일(곡선형) 연료 파이프 도입에 따른 구조적 위험 등 기술적 난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곧 ‘시장 경쟁력’을 보장하는가?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사업 철수는 공학적 가설과 경제적 실재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은 SMR 역시 원전이라는 ‘구조적 숙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소형화한다고 해서 핵폐기물 생산이라는 본질이 사라지지 않으며, 부하추종의 제약과 출력 조절(감발) 시 발생하는 경제성 저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다. 원전이 가진 태생적 한계는 규모의 축소만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SMR에 투입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지능형 송배전망 보강, 해상풍력 단지 조성, 그리고 정교한 수요관리에 집중되었다면 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가 내린 선택의 성적표는 2041년, 각 선택지의 기회비용을 온전히 비교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역사라는 이름으로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CES 개막일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두산밥캣 부스에 SMR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6.1.7. 연합뉴스
7. 에너지 민주주의와 기명의 무게
2041년의 질문: 왜 그 결정은 늘 우리 몫이 아니었는가?
임기 5년의 정부가 150년의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현재 에너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다. 선출된 권력의 책임 지평은 기껏해야 다음 선거까지이고,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그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웨일스의 미래세대위원장처럼, 세계는 이미 미래 세대를 현재의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 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기명(記名) 투표는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내 이름을 걸고, 150년 후 후손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결정.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시민은 반드시 공부하기 시작한다. 덕커브를, 감발을, 좌초자산을, 폐기물 처분장을. 언론이 외면한 의제들이 비로소 시민의 언어가 된다.
민주주의는 빠른 결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더 엄격하게 다루는 능력이다.
8. 언론의 구조적 침묵
2041년의 질문: 왜 당신들은 그 중요한 쟁점들을 몰랐는가?
덕커브, 감발 트레이드오프, 설비이용률, 좌초자산 리스크 — 이 개념들을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가. 에너지 보도는 대개 전기요금 오르냐 내리냐 의 수준에 머문다. 원전 찬반의 진영 싸움으로 소비될 뿐, 전력 계통의 구조적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막대한 광고주이자 공기업이다. 원전 홍보 예산이 공개된 수치로도 언론에 흘러간다. 대부분의 에너지 담당 기자는 전력공학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는 데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충돌을 이념 싸움이 아닌 계통과 비용의 문제로 보여줄 때, 시민도 비로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시민이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실패에 가깝다.
9. 바다의 침묵과 국제 연대의 포기
2041년의 질문: 왜 바다가 조용히 바뀌는 동안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가?
원전 온배수는 해수 온도를 높인다. 이것은 단순한 어족 자원의 변화가 아니다.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연안 생태계의 지도가 바뀐다. 국소적이라 치부해도, 다수의 원전이 수십 년간 방출하는 열은 지역 생태계 전체를 누적적으로 변화시킨다.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인접국의 생태적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다자간 공동 대응 같은 선택지가 있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이 생명 안전보다 앞섰다.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가 원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발전소가 싸 보이는 이유는 생태적·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 바깥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포함해 계산했을 때, 비교는 달라진다.
10. 늦어진 전환과 국가 경쟁력의 청구서
2041년의 질문: 왜 1인당 재생에너지가 일본의 절반, 중국의 3분의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지체는 지리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과 화력 위주의 기득권 에너지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억제해온 결과다. 경로 의존성과 정책적 태만이 만들어낸 격차다.
RE100과 공급망 탄소 규범이 강화되는 시대에는 전력의 양만큼이나 전력의 성격이 중요하다. 기업은 단지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 산업 입지, 투자 유치가 서서히 깎인다.
에너지 전환은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이다. 늦어진 전환의 청구서는 2041년에 전기요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형태로 도착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2041년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선언보다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된다.
원전은 단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유연성의 문제이고, 감발의 문제이며, 결국 좌초자산의 문제다.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원전의 경제성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전력공학의 현재 논리다.
2026년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독일이 2011년에 그랬듯,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전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알아야 한다. 덕커브를, 감발 트레이드오프를, 좌초자산의 메커니즘을. 언론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시민이 스스로 배워야 한다.
둘째, 물어야 한다. 이 결정이 150년 후에도 정당한가. 임기 5년의 정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셋째, 결정해야 한다. 내 이름을 걸고, 7세대 후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7세대 후손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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