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적 미국의 오랜 초당적 컨센서스 해체 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때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을 사실상의 주적 으로 여겼던 워싱턴 내의 초당적 컨센서스(합의)가 깨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국제위기그룹(ICG)의 미·중 관계 수석 연구고문인 알리 와인은 18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밝히고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와인은 하나는 대중 정책 공식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현직 정부 고위 관리를 포함해 미국 관찰자들 사이에서 단지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 진보를 늦추고 균형 세력을 조직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 10. 29 [백악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의 오랜 초당적 대중 컨센서스 해체
중국 주적…미·중, 제로섬·이념적·실존적
그 결과, 미국의 정책 목표가 중국에 대한 승리 에서 공존 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와인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과 2020년 11월 중국 도전의 요소들 이란 국무부 보고서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도입한 대중 정책 관련 합의 를 해체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집권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등 대중 매파들을 비롯해 대체적인 미국 내 컨센서스엔 미‧중 경쟁은 △ 제로섬이고 △ 이념적이며 △ 실존적이고 △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중심 지위를 확실히 되찾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단에 뿌리박고 있다 등의 생각들이 담겨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지난 5일 발표했던 도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을 강조했던 집권 1기의 NSS나,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갈수록 이를 실행할 힘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 라고 선언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S와 달리, 중국의 부상을 후 순위로 미루고 대신 서반구(아메리카) 위협 들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특히 미·중 관계가 거의 대등한 상대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 고 평가했다. 역대 어떤 미 대통령도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10·29 부산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트럼프는 G2(주요 2개국)가 소집될 것 이라고 공개로 선언해 이미 그런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민주당 애덤 스미스(워싱턴)를 단장으로 한 미 하원 의원 대표단 4명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정책, 대중 승리에서 공존 전환
시진핑, 독재자 아닌 비즈니스 경쟁자
와인은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와 펜타닐 전구체 수출 외에는 지속적인 불만이 거의 없는, 협소한 경쟁 개념을 수용한다 며 시진핑을 제국주의적 독재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자로 간주하는 듯하며, 그와 함께 지속적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고 풀이했다. 그는 그런 입장은 중국을 미국의 주적 으로 보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그 의원들은 트럼프를 공개 비판하면 자기 정치적 운명이 추락할 것임을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일종의 깨우침 이다. 와인은 중국의 포괄적 국력이 정점에 도달했거나 곧 정체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내적으로 가중되는 구조적 도전, 대외적으로 더 치열해진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군사 현대화, 특히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커지는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무게감의 급상승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체급 상승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제재, 관세, 수출 통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부문과 국방 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생산·가공 지배력을 바탕으로 별 노력 없이 많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능력을 입증했다. 반대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그 한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와인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전 미 상무장관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가 무력화할 걸로 생각 했지만, 놀라운 칩을 만들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고 말했고, 학자인 제니퍼 린드와 마이클 마스탄두노는 수출 통제가 중국 저지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통제가 가하는 희소성을 통해 실제로는 중국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일 수 있다 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중국 주하이 항공쇼에 등장한 중국 공군의 J-15 전투기들. 게티 이미지. BBC 12월 7일
중국, 미국에 대한 종속 원하지 않지만,
세계 최강대국과 무력 충돌도 원치 않아
미국 내 중국 관련 새로운 대화 공간을 보여준 두 지표도 소개됐다.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을 대체하고 중국 중심 질서 를 확립하려는 불변의 의도를 지녔다는 전제를 비판하는 학술연구들이 늘기 시작했다.
와인은 중국은 대미 종속을 원하지 않지만, 세계 최강대국과 무력 충돌이나 장기적 투쟁을 한다면 현 발전 경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권위주의적 경제 발전 방식과 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영향력을 얻고자 노력해서 현재 질서의 일부 측면을, 때론 미국에 불리하게 고치길 바라면서도 현재의 질서에 상당히 투자하기도 한다 고 덧붙였다. 유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들 안에서 능동적 역할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표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란 몇몇 미국 평론가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확연히 다른 견해 를 지녔다는 점이다. 와인은 중국의 도전은 미국인들을 공동의 대의 아래 결집하는 대신, 정치적 양극화의 또 다른 매개체이자 촉매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담론은 경쟁적 공존과 씨름하기보단 여전히 가능성 낮은 대중 승리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런 결과가 실제로 뭘 뜻하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기에, 승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 메모를 보여주자 시 주석이 미소를 지으며 받고 있다. 2025. 10. 29 [백악관 제공] 시민언론 민들레
중국 도전, 미국인들 결집시키는 대신,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의 촉매될 수도
트럼프가 안정적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 를 추구한다는 최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레이건국방포럼 기조연설을 거론한 와인은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지속적 대화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고, 고위 보좌관들에게 양국 관계 안정을 우선으로 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해석했다.
와인은 이런 트럼프의 대중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의 관세·무역 협상은 시진핑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공격과 외교적 비난은 대미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동맹국·파트너들과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보다 몇 배 더 큰 블록을 만든다면 승리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들 나라 대부분이 갈수록 공세적인 중국도, 갈수록 믿을 수 없는 미국과도 디-리스크 (위험 제거·축소) 하려는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와인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새로운 공간 창출에 일조했지만, 정작 본인의 구상과 관심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만일 베이징이 워싱턴이 무관심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공백은 중국이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부추길 위험이 있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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