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부산과 인천에 기능 분담케 하자 [뉴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 강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과 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사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기업들이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의 법원과 중재기관을 찾는다. 해운 강국의 위상에 견줘 해사법률 시장의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막대한 법률 비용과 국가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에 들어서고, 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인천 중구 관동에 있는 중구의회 청사를 쓰게 됐다. 두 법원 임시청사 모두 2028년 3월 문을 연다. 부산법원은 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법원은 앞에서 빠진 지역들을 관할한다.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선정된 중구의회. 인천시 동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사법원 신설 과정에 이미 부산과 인천 두 곳으로 1심 재판부가 나눠진 상황,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를 어느 쪽에 설치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또 해사법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판사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재교육과 통번역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법원행정처는 임시 청사를 통한 개원과 별도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본 청사 건립지 선정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사법원 논의는 특정 지역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제 해사법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따라서 해사법원의 기능은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진 강점과 역할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해사법원의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해양 행정과 공공 영역에 관한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상사중재를 비롯한 해운 비즈니스 분쟁이다. 이 두 기능은 성격이 다르며,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다르다.
인천은 해양 행정과 공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위치해 있으며, 해상 안전과 치안, 해양 환경 관리, 어업권 분쟁 등 국가의 해양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서해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해양 안전, 행정소송, 공공 규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전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해양 행정과 공공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 법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해양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국제상사중재와 해운 비즈니스 분쟁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선박금융, 용선계약, 해상보험, 국제물류, 선박 충돌 등 복잡한 국제 상거래와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판 기관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련 산업과 금융, 교육, 연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옛 부산진역사 모습. 2022년 부산 동구가 옛 부산진역사에 복합문화 공간인 문화플랫폼 시민마당 을 조성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은 이러한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국내 최대 항만을 중심으로 해운기업과 물류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해양금융 기관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동아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중심으로 국제상거래법과 해사법 분야의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법원은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국제상사중재의 경쟁력은 결국 판사, 변호사, 중재인, 감정인, 해상보험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이 함께 존재하는 부산은 국제상사중재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이다. 해운기업의 경영 판단과 금융 지원, 정책 집행, 법률 서비스가 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거래 비용은 줄어들고 경쟁력은 높아진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해사중재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항만과 선사, 금융과 보험, 법률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냈기 때문이다. 국제상사중재 기능 역시 이러한 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사법원 논의는 ‘인천이냐 부산이냐’의 선택지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인천은 해양 행정과 공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 안전과 규제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되고, 부산은 해운산업과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상사중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나 정치적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 역시 모든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건물 하나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운 주권을 강화하고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이제는 지역 간 경쟁의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와 전문성의 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의 행정 전문성과 부산의 국제상사 역량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런던과 싱가포르에 의존하던 구조를 넘어 동북아 해사법률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해사법원의 성공은 어느 한 지역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이수영 시민기자 tndudfl156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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