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시즘의 천적,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도화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임진철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상임대표
윤석열 파면 여부를 놓고 밤잠을 설치며 마음졸이던 때가 엊그제 같다.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여 민주진보 진영은 환호하며 한시름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내란을 얼추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를 맞이한 국민의 상당수는 설렘과 함께 불안하고 뭔지 모를 조바심이 생긴다.
왜 그럴까? 밤새 온몸으로 추위와 맞서며 투쟁했던 키세스 천사군단(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시민운동 결사)멤버는 아니지만,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조차 그런 노파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압도적 승리가 아닌 상황, 이재명 정부가 싸워야 하는 네 마리 괴물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동학혁명을 비롯하여 해방 후 민심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하여 어김없이 반복돼 온 역전패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처절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도 치열함과 긴장감 없이 국정을 이끌어 온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조바심이다.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곧장 네 마리의 괴물과 싸워야 하는 엄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 네 마리 괴물은 첫째는 단기 처방이 통용되지 않는 경제 대공황 상황이고, 둘째는 한반도 분단 체제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미국이라는 ‘시어머니’, 셋째는 분단 체제하에서 공고히 구축된 엘리트 지배 기득권세력의 견고한 카르텔, 넷째는 일부 재벌과 수구 보수언론 그리고 국내외 보수 기독교재단의 지원으로 성장하여, 극우 파시즘의 온상으로 작동하는 관변 풀뿌리 대중조직과 극우 보수 기독교교회들이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5.7.23.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2025.7.9. 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집권세력의 예상되는 세력분포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개혁세력은 국회 190석, 보수세력에서 약간의 표만 끌어오면 법안이면 법안, 개헌이면 개헌, 못할 일이 없다.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개혁적 성향의 국민이 일시적으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이보다 더 강할 수가 없고 행정부까지 개편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의 저류에 흐르는 냉기류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깨인 시민들은 알고 있다. 한반도 분단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구 보수 기득권세력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 내란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51:49게임이라는 보수와 진보 힘의 역학 구도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으로 내란세력 진압의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압도적 승리도 국힘의 압도적 패배도 아니기에 이제부터 개혁 작업의 성패에 따라 내란세력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불편한 승리는 구조적으로는 양당 독점구조의 정치에 기인하나, 국힘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세력이 구조적으로 한국의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서울의 강남 보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힘당을 지지할 것이나 영남 보수는 선거법 개정과 자치분권 확대 등 구조적 개혁조치가 수반되면 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남성) 보수는 사회개혁 조치(일자리와 주택문제, 교육, 군복무 등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와 설득력 있는 민주시민 교육 등에 의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층은 보수 기독교 교회와 관변단체의 풀뿌리 지역단위(리통반/읍면동)에 포박되어있기에 이를 해체하지 않는 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도개헌(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 3법)과 지방자치법 개혁(읍, 면, 동장 선출제와 주민자치 정부 건설 관련)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동력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풀뿌리민주주의 동력은 풀뿌리 공론장인 읍면동/리통반 단위 주민 원탁회의와 민주시민 교육,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등 주민소득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의 헌신과 조직적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참석해 극우 역사교육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0. 연합뉴스
극우 파시즘의 온상, 관변 풀뿌리 지역 대중조직과 극우 기독교 교회
그런데 한국의 수구 보수세력들은 이와 생각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참으면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시기는 온다고 믿고 있다. 그 근거는 앞서 말한 네 마리의 괴물을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극우 파시즘 세력의 강력한 버팀목과 비빌 언덕으로 역할을 하는 네 번째 괴물은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그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정치의 상부구조를 일시적으로 빼앗긴 것이지 정치의 하부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극우 파시즘의 온상 역할을 하는 풀뿌리 지역 대중조직은 70여 년 동안 성장한 보수 관변단체와 전광훈 목사 등 신흥 기독교 극우세력들에 의해 포획되어 있다.
이들 세력분포는 대략 전광훈 목사의 자유마을 250만 명(전국3500개 읍면동별로 조직), 풀뿌리 새마을지도자 17만 명을 포함한 새마을운동중앙회 230만 명(새마을운동중앙회는 관변보수의 정체성과 이미지로부터 일부 벗어났다고 평가되기도 함), 자유총연맹 100만여 명,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 50만 명, 이만희 목사의 신천지 50만 명 그 외에 극우 기독교 세력 100여만 명 등 도합 6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 구인에 나선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5.7.16.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7월 15일 자 페이스북에서 ‘보수 기독교의 대한민국 접수?’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며, 크나큰 우려를 표명하였다.
강선우, 김민석, 리박스쿨, 전광훈의 자유마을 설치 작업 등을 보면 이제 보수 기독교가 과거 운동권 좌파들이 추진했던 대한민국 접수 기획을 대신하는 세력이 된 것 같다. 나는 (반공주의하에서) 기독교 가치와 사상 의 독점적 지위 획득도 문제라고 보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시민 ‘조직 으로서 교회를 주목한다.
교회는 냉전 반공주의의 시민사회 해체, 박정희의 지자체 해산과 중앙권력 강화 위에서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독점적으로 차지해서 한국 시민사회를 대표하게 되었다. 미국서 살아본 사람은 알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교인이 인구의 1/4 정도라면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3/4 혹은 그 이상이다. 이것은 한국인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조건(공간, 이데올로기 독점)이 만들어진 결과다. 오래전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 참여연대라는 전국 조직은 동네교회 정도의 공간과 재정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쓰라리게 깨달았다.......(중략)......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지역 시민사회, 풀뿌리 시민사회의 복원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으나(사학개혁, 주민자치 제도화, 지역 NGO 센터, 학교 시민교육, 관변단체 지원 차단)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거나, 약간 시도하다 실패했다. 그 결과로 오늘 리박스쿨,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세력이 창궐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마을, 지역사회, 읍·면·동 미시정치가 대화 불가능한 막가파 보수 기독교인에게 장악당하지 않도록 한국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한때 교회에 출석했고 기독교 신앙에 기울어졌던 나는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편견이 없다).” - 김동춘 페북에서 옮김.
독일도 극우세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 극우세력이 크게 확대된 게 작은 규모의 대안적 조직들이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물결로 인하여 공동체적인 문화공간이나 사교 시설이 문을 닫고 풀뿌리민주주의 공론장과 NGO 센터들, 청년단체와 청소년 회관이 없어지자 그 자리를 극우 운동세력이 파고들어 14~35세 연령대를 집중공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 기독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가보면 커뮤니티라고는 경로당과 교회를 빼곤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이다. 학교밖에는 리박스쿨이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었고,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향후 펼쳐질 통합돌봄 기관에서의 보수 기독교교회 점유율도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쌍끌이 사회 대개혁 전략과 3중적인 줄탁동시(啐啄同時) 협치 협업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지라도, 이들 세력이 더 이상 세력을 확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 조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기본사회 건설에 나서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합리적 보수 인사를 국정에 끌어들이는 등 반파시즘 공화주의 대연정의 행보를 걷는 한편,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사회와 국정 연합의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도의 행보와 시민사회 상부구조와의 협치(국정 연합)만 가지고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와 같은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이 든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소년공의 정체성이 살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재벌과 기득권 카르텔에 포획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개혁 의지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밑으로부터 미시적 변화의 네트워크(점-선-면으로의 확장)를 통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민사회운동 주체의 분자혁명(buttom up)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로부터의 응답(top down)이 줄탁동시하는 쌍끌이 사회 대개혁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톱다운식(top down) 정책과 행정만 가지고는 안된다. 국민의 아래로부터의 버텀업식(bottom up) 행동과 피드백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서 개혁의 정책 효과가 지역과 마을이라는 풀뿌리 지역 대중조직으로까지 확산 될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회원 등이 15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의 경제안보수탈, 대중국견제 한국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2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 그리고 한국 수구 보수의 삼각 동맹이 살아 있는 지금의 한반도 분단체제에서는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 언제든지 업어치기당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부구조 톱다운 운동(지식인 진보와 행동 중심 진보인 시민사회 운동권)의 국정 연합으로는 그 한계의 끝이 보인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부구조 톱다운 운동과 하부구조 버텀업 운동(풀뿌리 지역 현장실천 진보운동)간의 3중적인 줄탁동시(啐啄同時) 협치와 협업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해야 할 일이 많고도 많지만, 시민사회는 우선 다급한 민생경제 회복과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극복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치효능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부구조 톱다운 운동과 하부구조 버텀업 운동 간의 3자가 어깨동무하여 함께 협업하고 협치하여 정책 효과를 크게 내는 것이다.
필자는 올해 초부터 풀뿌리 대중운동 활동가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환경제 포럼을 시작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56~70 년생)는 제1, 2차를 합쳐 1800만 명이나 된다. 장수 시대에 이들은 30~60년 이상을 더 살게 될 것인데, 이들은 향후 최소 20~30년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압축 붕괴소멸 시대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를 타고 넘는 새로운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앞으로 1800만 명이나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 군체를 향도하며 노-장-청 세대연합을 추동할 집단, 새로운 문명전환적 사유와 실천 의지를 가진 ‘신 베이비부머세대 집단’이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세대는 농촌에서 자란 후 도시에 가서 살며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을 주도한 세대이기에 농촌과 도시를 동시에 잘 안다. 그러기에 이들은 도농 공생의 해법을 찾아, 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질곡 속에서 소멸해가는 농산어촌과 지역을 사랑하며 되살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마지막 세대이다. 지금 농산어촌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지구 재야생화 기반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의 전망 속에서 농업 식량ㆍ에너지경제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돌봄 복지ㆍ마을 자치ㆍ첨단기술과 적정기술 등 제 분야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다행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농축산 바이오 분야처럼 농산어촌 주민 등 서민 대중 친화적인 경제 분야가 있어서(반도체ㆍ자동차ㆍ인공지능 로봇ㆍ바이오 분야는 기술자본집약산업 분야이기에 대기업 친화적임), 이를 기초로 전환경제 구축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분야는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극복의 최우선 공적 투자 분야로서 공적 돌봄 경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지역 공공은행 설립, 마을 기금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 운동의 재도전 재구축 움직임은 전환경제의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은 지구 재야생화 기반 초록문명 생명사회 건설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기여소득과 협동조합을 통한 서민 대중의 일자리 창출이 곧바로 가능하다. 동시에 이는 공정하고 균형적인 민생경제 재편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연대경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혁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술한 산업 분야를 가지고 농산어촌과 지역을 부활, 부흥시키는 프런티어 역할을 감당하며 새로운 전환사회 건설의 노. 장. 청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도농 간 혈맥을 이어 도농 간 소통과 공생을 잘 이끌어‘농산어촌ㅡ대·중 도시ㅡ해외’삼축 기반의 15차 융복합 창의 산업이 꽃피고, 국내외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해 온 대안 사회와 대안의 싹들이 오롯이 피어나고 있으며 전국 곳곳에 움트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고 고립 분산되어 있기에 문명전환과 전환경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집단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마냥 세월을 낚을 수 있는 대안 모색 시기가 아니라 조직적 실천과 행동에 나설 때이다. 그동안 축적된 대안 사회 모델과 그 대안의 싹을 전면적으로 궁구하고 추진하는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새로운 문명 전환적 사유로 리셋(Reset)된 혁신활동가들과 깨인 시민들의 선도적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성취한 것을 발판으로 대안의 싹들을 추스르고 네트워킹하며, 전환사회를 향한 새롭고 광범한 대중의 참여와 연대의 기관차를 개문발차할 시기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여 개혁을 향하여 잰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나 기틀은 형성해야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틀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완성은 다음 세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내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문 은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에 도래한 정치 상황은 어쩌면 한민족 5천 년 역사에 찿아보기 힘들 정도로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가 맞아떨어지는 후천개벽의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부구조 톱다운 운동(Top down)과 하부구조 버텀업 운동(Bottom up, 풀뿌리 지역 현장실천 진보 운동)간의 3중적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3중적 줄탁동시 방식으로 협치와 협업을 한다면, 그 정책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는 장기불황과 극우 파시즘의 위협을 이겨내고, 성공한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 향후 웅비의 민족사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국 민주진보진영의 사회운동이‘전체를 보고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그곳은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 영역이다. 이 영역이 촘촘한 민주주의 제도와 생활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극우 파시즘을 이길 방도는 없다. 현재 전 세계가 극우 파시즘의 광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와중에도 끄떡없는 나라들은 파시즘의 천적인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스위스 등과 같은 북유럽국가들뿐이다ㆍ
그렇다. 극우 파시즘의 울트라 상부구조인 미국이라는 슈퍼파워를 어찌해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직접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즉 국민발안제(직접민주주의 국민주권정치), 읍면동장 선출제와 주민자치 정부 구성(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 읍면동/리통반 주민 원탁회의와 시민의회(숙의민주주의 공론정치)를 잘 운용하면, 극우 파시즘에 포획된 풀뿌리 지역 대중적 토대를 해체하여 보다 넓고 깊은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주권 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 운동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3자가 협치와 협업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시대는 마을과 지역 중심의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파지하고 역사적 소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씨족사회인 마을에서 부족국가와 도시국가 그리고 중대형 국가와 제국으로 발전해 오다가 다시 네오 마을공화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생태계 위기는 고도성장 자원 수탈형 문명으로부터 사회적 연대경제를 주요 축으로 하는 포용 성장을 거쳐 탈성장 자원 순환형 문명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문명사회의 일터 중심 사회를 일터와 삶터를 통합시키면서 일터와 삶터가 마을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는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 마을(공화국)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마을(공화국)의 귀환과 새로운 정치 인류로서 다중 시민의 탄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불평등 양극화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삼중 위기는 ‘같은 것의 다른 모습’으로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결과는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나타나고,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은 불평등위기는 공동체의 해체로 귀결되었다. 자연재해든 공동체의 해체든 그 현장은 지역이고, 이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역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녹색 계급 투쟁의 현장은 공장이 아니라 지역일 것이다. 인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계급은 공장으로만 담아지지 않는다. 지역이 노동계급과 녹색 계급과 지구를 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이 노동계급과 녹색 계급의 집이 되고 있다. 지구가 지역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 지구를 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안적 세계화로서의 지역화의 방식이 지구지역화(Glocalization)와 지역지구화(Lobalization)의 쌍방향적 공진화라면, 대안적 세계화의 내용은 초록문명 전환의 세계화와 인류문명의 재건축이다. 이 대안적 세계화의 씨알이 마을(공화국)이다.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9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에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외환죄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9. 연합뉴스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않고 극우 파시즘을 이길 방도는 없다.
바야흐로 지역의 부상과 함께 마을(공화국)의 귀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마을 공화국은 인류의 대사상가들이 소망한 정치공동체의 오래된 미래이자 이상향이었다. 노자는 도덕경 제80장에서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로서 소국과민(小國寡民) 공동체를 이야기했고,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스와라지)이 세상을 구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향촌 자치가 두레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금세기 최고의 정치학자로 회자되는 한나 아렌트도 그의 에서 프랑스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며 오히려 성공한 혁명은 미국 건국 시기의 미국혁명이고, 이를 가능케 한 한 것은 미국의 타운 기반(Town Basic Republic) 풀뿌리민주주의라 했다. 극우 파시즘을 이기는 최후의 보루는 건강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있다”라며, 미래 정치공동체의 희망 역시 여기에 있다고 했다.
오늘날 극우파시즘의 불쏘시개는 자극적인 선전선동과 음모론, 가짜뉴스인데, 이걸 언론과 정부가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토박아 얘기하건대 이걸 막는 길은 다종다양한 독서토론회 기반의 민주시민교육과 읍면동/리통반 주민원탁회의ㆍ시민의회같은 숙의토론민주주의 외에 없다ㆍ풀뿌리민주주의를 제도화하지 않고는 극우 파시즘을 이길 방도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미 스위스는 마을 공화국을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나라가 세계 직접민주주의운동의 진전과 함께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을과 지역을 중시하는 현대적 아나키즘이 부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도농 공생의 지구 재야생화를 추구하는 에코 아나키스트들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표트르 크로포트킨(전원 공장 작업장, 하기락역, 형설출판사, 1983)의 이야기는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의 영감을 제공해 준다.
높은 벽을 세워 이웃의 시선을 피해 숨는 대신에(사무실과 공장에서 퇴각하여) 농토로 돌아와 이웃과 협력하고 과학과 기술적 발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의 논과 밭 귀퉁이에 공장과 공방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라. 물론 이는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수많은 다양한 공방과 공장을 말하는 것이다.”
극우 파시즘을 해체하는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의 목표와 과제
문명과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다면, 극우 파시즘을 해체하는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이 취해야 할 목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건설 노선과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統治)체제와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民治)체제의 협치체제로서 제7공화국 건설 흐름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일이다. 이는 읍면동장 선출제와 주민자치 정부 구성과 같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와 읍면동/리통반 주민 원탁회의와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공론 정치를 의미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주권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은, 국민을 위한(for the pepole) 민본정치만으로는 결국 무늬만 국민주권 정부라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국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 없이는 극우 파시즘의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러한 파시즘의 광풍에도 끄떡없는 나라들은 파시즘의 천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킨 스위스 등 북유럽국가들뿐이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국민발안제를 핵심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3법 헌법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과 전국 3500개 읍면동에 마을자치 정부(마을공화국)건설을 목표로 풀뿌리 기초정치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생명평화 마을자치 전국민회’가 있다.
두 번째는 읍면동/리통반 단위에서 사회적 연대경제 방식으로 공생ㆍ협동ㆍ공유자본을 만들어가는 풀뿌리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정부 차원에서는 협동조합청과 공공은행 그리고 마을기금의 삼두마차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고( 협동조합청과 공공은행, 마을기금 시대를 열자!” 시민언론 민
들레 칼럼 참조), 민간 차원에서는 다종다양한 풀뿌리 기초경제공동체(태양광ㆍ돌봄ㆍ마을대학 등)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일찌기 맹자는 ‘경제적 안정 없이는 올바른 마음(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항산(恒産) 항심(恒心)론을 이야기했다.
직접민주주의의 모범인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민주주의나 현대의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민(民)의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즉 생산 시민 민주주의에서 나왔을 터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을 발휘하는 생산 시민 민주주의를 견지할 때,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고 자주성을 지켜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깃발을 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매개로 풀뿌리 기초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 기본소득 보장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건설을 뒷받침하는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가 있다. 또한‘생산 시민 민주주의론’을 전개하며, 전국 10만여 개의 리통반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건설하는 풀뿌리 기초경제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행복한 동행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활동과 사업작풍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전개되어 온 시민사회 활동을 되돌아보자.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많은, 시민사회 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토론회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 시민사회 상부구조 사람들이 토론회를 조직할 때, 시간적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사회 하부구조(풀뿌리 대중조직) 리더들과 대중들을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토론회를 관성적으로 해왔다. 학계 인사와 시민사회 상부구조 인사들 간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청중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0분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토론회 관성은 운동의 여러 부문과 층위 간의 소통구조의 단절과 동맥경화 현상을 드러낸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성찰하며 관성적 태도들을 가능한 한 혁신해야 한다. 시간적 효율성을 감안하고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있을지라도, 시민사회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그리고 대중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교학 상장하는 문화를 구조화해 나가는 사업작풍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활동과 사업작풍을 혁신해야 진보가 역동성을 회복하며 진보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극우 파시즘의 토양을 개선하는 객토 작업도 수월해지리라 예상한다.
촛불 민주주의 빛의 혁명과 21세기형 한국판 브나로드(vnarod) 운동
마을과 지역으로 가는 촛불 민주주의 빛의 혁명!
12.3 내란 사태 이후 빛(응원봉)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이 어떻게 훼절되는지를 지켜봤다. 국민은 빛(응원봉)의 혁명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마저 또다시 빛의 혁명이 훼절되고 좌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연의 빛은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햇빛이 되고,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빛은 문명 전환의 신새벽을 여는 개벽의 빛이 된다. 햇빛은 연금이 되고 바람은 복지가 되어 민생경제를 재편하고 마을과 지역을 살찌우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개벽의 빛은 70년 동안 분단 체제하에서 형성된 상부구조 기득권 지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이어서 풀뿌리 지역 대중사회에 똬리를 틀고 극우 파시즘의 온상이 되어버린 수구 보수 관변단체들과 극우 기독교교회들을 해체할 것이다. 그 해체 전략과 방식은 극우 파시즘의 천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밑으로부터의 혁신과 위로부터의 응답이 피드백되고 줄탁동시하는 쌍끌이 사회대개혁 전략으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 운동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3자가 협치와 협업을 잘 수행하는 길이다.
앞으로의 시민사회 운동에서 갈수록 강화해야 할 시민사회 운동은 마을과 지역단위에서의 풀뿌리 지역 대중운동이다. 앞서 언급한 네 마리의 괴물을 명실상부하게 잡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3500개 읍면동 광역마을 단위의 풀뿌리 기초정치공동체 형성과 10만여 개의 리통반 기초마을 단위의 풀뿌리 기초경제공동체 형성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시기야말로 21세기형 한국판 브나로드(v narod)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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