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주차 국내 ESG 핫클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이재명 정부, 제8기 에너지위원회 구성…기후·탄소중립 중심 전환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제8기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을 기후와 탄소중립으로 전환한다. 기존 원전·전력 중심의 산업·공급형 구조에서 벗어나, 기후·환경 중심의 전환형 구조로 재편된다. 새 위원회는 정책 일반,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수소 등 11개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원전·전력 분야 인사 비중은 줄고, 기후·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공정위, 기업 ‘그린워싱’ 단일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현재 두 기관이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중복 규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기후부가 적발한 기업 그린워싱 사례는 1만3000건에 달했다. 내년까지 제품 생산 단계별 주의사항,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통일한 통합 관리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로드맵 구체화…2035년 8대 기술 확보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전략 포럼’을 열고 2035년까지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향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이 핵융합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정부는 의견 수렴 후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BP,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석유기업 BP를 선정했다. 올해 초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글로벌 메이저의 참여로 재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 후 BP에 공식 통보된다. 이후 투자 규모, 지분율, 운영권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후속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해외개발 자원 ‘무관세’ 법안 추진…자원 무기화 대응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에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자원을 관세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유사한 효과로,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Social(사회)
과로사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 35.7%…6년째 하락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 뇌심혈관계 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이 평균 35.7%였고 2020년 40.7%에서 2025년 6월 32.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청 3421건 중 제조업 826건, 건설업 493건, 운수·창고·통신업 398건 등으로 제조·건설이 47%를 차지했다. 승인율은 운수·창고·통신업 48.7%, 제조업 32.6%, 건설업 25.8%, 금융·보험업 17.8% 등으로 업종별 편차가 있었다. 공단은 노동시간·교대근무·근무환경 등 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사·판정 절차 혁신과 선보장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Governance(지배구조, ESG 공시·평가)
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직접 수행 의지 표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를 금감원이 직접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독 공백 문제를 지적하자,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으면 평가 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팰리서캐피탈, LG화학에 첨단소재사업 분할·합병 제안
영국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이 LG화학에 첨단소재 사업을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팰리서는 두 사업부문이 LG화학 내재가치의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장에서 74%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81조원)과 첨단소재 사업 가치(12조원)를 합하면 93조원이지만, LG화학의 시가총액은 24조원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팰리서는 장기적으로 적격분할을 통해 두 회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pply Chain(공급망)
포스코인터내셔널 자회사 세넥스, 호주 발전사와 10년 천연가스 공급 계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세넥스에너지가 호주 퀸즐랜드주 발전사 CS에너지와 10년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7년부터 아틀라스 가스전에서 최대 58.4페타줄(PJ) 규모의 가스를 공급하며, 해당 연료는 CS에너지가 건설 중인 신규 가스 피킹 발전소에 사용된다. 발전소 완공 시 퀸즐랜드 내 약 15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은 세넥스의 장기 공급 기반 확보와 호주 내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엘앤에프, ESG 공급망 파트너십 협약 체결로 글로벌 규제 대응 강화
엘앤에프가 협력사와 함께 ESG 공급망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구지3공장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쎄노텍, 코데이터솔루션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력사 ESG 진단 및 개선 지원, 공동 대응 프로세스 구축, 종합 리포트 제공 등이 포함됐다. 엘앤에프는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반의 공급망 협력 모델을 선도할 계획이다.
미국, 통조림·가구 등 소비재에 50% 관세 추진…한국 기업 긴장
미국 기업들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통조림·주방용품·가구 등 소비재까지 50%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상무부에는 688개 품목이 2차 관세 신청 대상으로 올라, 이 중 중복 항목을 제외하면 656개가 포함됐다. 지난 1차 청원에서는 신청 품목의 87%가 실제 관세 적용을 받았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한국 소비재 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려아연, 2000억원 투자해 4대 전략 광물 생산체계 구축
고려아연이 게르마늄과 갈륨 생산시설 건설에 2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전략 광물 허브’ 구축에 나선다. 온산제련소 내 게르마늄 공장에는 1400억원, 갈륨 공장에는 557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안티모니·인듐 생산 라인에 두 광물이 추가되면 총 4대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제련소가 된다. 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순차적으로 투자를 확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ESG Investing(ESG 투자)
SK그룹, 베트남에 수십억달러 규모 에너지·물류 클러스터 투자 제안
SK그룹이 베트남 칸호아성에 대규모 에너지·물류 복합 단지 투자를 제안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SK는 베트남 정부에 3개 핵심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카나와 반퐁 지역에 최대 3000MW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 카나 지역 물류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이다. 이번 제안은 SK의 동남아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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