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계적 대규모 군사 충돌 위험 내심 걱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던진 중 외교 · 안보 분야의 화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2차 대전 이후 80년을 이어온 국제사회의 규칙 기반 질서 가 파괴되고 약육강식으로 급속히 퇴행하는 위태로운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힘 과 전략적 중심 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 국제정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예측 불가한 시대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생각하기 어렵다.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프랑스 대통령이 무슨(가자)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다 라고 연일 지구촌을 충격에 몰아넣은 트럼프의 행동을 직접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이 대통령 신년 회견서 예측 불가 시대
화두로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제기
제국주의 충돌의 역사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다 라면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으로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라고 말했다. 그리곤 전체적으로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 라면서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지만 방위 산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 산업 수출에도 우리가 주력하는 측면이 있다 면서 국방력 강화에 필요하단 논리를 댔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마린 원(대통령 전용 헬기)에 탑승해 출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6. 01. 20 [AP=연합뉴스]
대규모 군사 충돌 위험성에 내심 걱정
휘둘리지 않게 연루 위험 최소화해야
뒤이어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누구로부터 자율성 인지는 지목하진 않았지만, 우선은 주한미군 유연성과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을 통해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을 바라는 미국이고, 다음은 한국을 끌어들여 대일 연대를 바라는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 · 중 양쪽 모두와 거리두기 만 하다가 군사적 용어로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그냥 빈말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했다.
공장을 미국에 짓지 않으면 반도체 기업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의 위협 으로 국내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의외로 담담했다. 트럼프 관세 에 대해 미국이 쌍둥이 적자, 양극화, 제조업 붕괴, 미국 내 갈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무리 를 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나라들엔 압력 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다 라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 100% 관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면서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향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대만과 한국을 합하면 80~90%에 달해 100% 관세를 올리면 대부분 미국 반도체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데다, 작년 관세 협상 때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해놓은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라면서 또 험난한 파도가 오고는 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 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연합뉴스
무인기 북한 침투 엄중…철저히 조사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
남북관계 질문을 받고서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묻어났다. 최근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삼중 철책 설치 등을 두고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 이 극도에 달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역지사지 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것이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뭐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 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들었다. 우리 입장에선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이다.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여눅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4.9.13.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비핵화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라면서 동결(단기)-군축(중기)-비핵화(장기) 3단계의 실용적 접근법을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도 이익 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딱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이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그리고 북측에도 도움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며 대전제는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 사안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샤오미폰은 경주 정상회담 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2026.1.5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한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전기
과거사, 미리 부각하지 않되 포기 안 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는 한데 뭐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께서 중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든 한중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쪽에 매달려서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 앞에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6.1.13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한일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 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며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뭐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국내 여론 결집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 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한일 외교도 경제 상황과 민생 개선에 도움 되는 쪽에 당분간 주력하겠다는 이 대통령은 양국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는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며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지정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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