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되살리기, 인공구조물 해체부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의 참모습
물이 찰랑찰랑 넘칠듯한 강가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호화로운 유람선이 떠 있는 유럽의 강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때 많았다. 그래서 ‘한강을 영국의 템즈강처럼, 프랑스의 세느강처럼’ 만들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사를 해왔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4대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질이 유럽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저지른 일이다.
유럽은 석회암과 편암이 많아 풍화된 점토는 가벼워 잘 떠내려가기 때문에 강바닥에 쌓인 모래가 없다. 그래서 강들이 좁은 대신 깊어서 큰 유람선이 다닐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은 석회가 많고 수질이 나빠서 강물을 마실 수가 없다. 유럽에서 밥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시고 식당에서 물을 사 마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후특성을 보면, 적도지방은 더위와 추위의 차이는 없지만 건기와 우기가 확 구분되고, 반면에 고위도로 갈수록 더위와 추위는 뚜렷하나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보다 고위도에 있는 유럽은 큰 홍수가 없어서 물이 찰랑찰랑한 강가에 붙어서 살아도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은데, 큰 일교차로 인하여 풍화되어 모래가 많이 나와서 강바닥에 쌓이기 때문에 강들은 얕고 넓어서 큰 배는 다닐 수가 없다. 잘게 쪼개진 모래와 또 모래 사이에 낀 점토는 대개 음전하를 띠는데 전기적인 인력으로 콜로이드 상의 유기 오염물질이나 광물질들을 흡착하고 또 모래 사이의 틈으로 오염물질들을 걸러준다. 그리고 모래 바닥은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서 이들이 여기에 걸러진 오염물질들을 소화해 내기 때문에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영주댐이다. 댐이 건설되기 전에 BOD 2ppm 이하의 1급수 수질을 자랑하던 모래 강이 댐을 건설한 후에는 COD가 12ppm을 넘어서 아무 용도로도 쓸 수가 없는 최하 등급의 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한강은 1967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해마다 한강에 수십만 명이 모여 수영을 하고 그 물을 그대로 길러 마셔 왔었다 (그림 1 참조). 그리고 강바닥에 깔린 이 모래는 그 자체가 훌륭한 댐이다. 모래 바닥의 절반은 깨끗한 물이다. 이런 강에서는 가뭄이 없는데 아무리 강에 흐르는 물이 안 보여도 모래만 파면 1급수 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름이면 큰 홍수가 지기 때문에 강변에 붙어서 살 수가 없다. 이 큰 홍수는 이점도 있는데 강을 깨끗하게 재생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림 1. 1960년대 광나루의 수영인파
우리가 그 토록 동경하던 템즈강은 이전에 오염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다. 대도시의 분뇨와 온갖 오염이 다 쌓여 있어서 물에 빠지면 독이 올라 죽는 지경이었다. 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템즈강의 세 자녀를 디프테리아, 연주창, 콜레라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림 2 참조). 그리고 한때는 템즈강의 악취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영국 의회가 문을 닫기도 했다. 영국에는 큰 홍수가 없어서 이런 오염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도 않았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유럽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강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울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림2. 템즈의 세 자녀 디프테리아, 연주창, 콜레라
우리 강 죽이기 사업들
한강에서 더 이상 수영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게 된 것은 1967년에 한강종합개발 사업(1967~1974)이 벌어진 이후이다. 그 후로 한강에서 벌어진 사업들을 열거하자면,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 (1982~1986), ‘새서울 우리 한강’ (1998~2002), ‘한강 르네상스’ (2006~2011), 그리고 가장 문제가 컸던 사업인 ‘4대강 살리기’(2008~2011)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들 사업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강에 댐과 보를 쌓아 물의 흐름을 끊고 강의 수위를 올려 홍수 위험을 키웠으며, 강 옆에 둑을 높이 쌓아 육지와 강의 연결을 끊었고, 수변 습지를 제거하여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수질 정화능력을 없앴으며, 강의 수심을 일정한 깊이로 만들어 사람의 접근을 막고 물고기의 산란지를 없앴고,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하여 수질 정화기능을 없앴으며, 강을 호수의 연속으로 만들어 녹조가 창궐하게 만들었고, 강의 물균형을 무시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워 지역간 물분쟁을 일으켰다. 이 사업들은 장점들도 많은데, 강폭을 좁힘으로 많은 땅을 확보하였고(특히 강남에 비싼 땅을), 강변에 도로를 만들어 교통을 원활하게 하였고, 강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모래를 준설하여 건설재료를 확보하였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여 GDP를 올렸고, 강변지역 개발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마음을 황홀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사업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7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경부운하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총 540여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5000톤급 선박이 24시간 안에 서울-부산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26km의 터널 운하를 뚫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가 터널 운하의 공학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 속리산 하늘에 95km에 이르는 교량 운하, 소위 스카이라인 운하라는 혁명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11일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시 본포교 아래 본포취수장으로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한 녹조가 취수장을 위협하고 있다. 낙동가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6.8.11 연합뉴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운하를 추가하였다. 새만금을 두바이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새만금 운하를 공약하다가 결국에는 북한까지 연결하는 운하로 커져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칭을 갖다 붙였다. 남한에 경부운하, 호남운하, 경평(서울-평택), 금호, 남해, 경춘, 안동, 충청, 여평(여주-평택), 광평(광주-평택), 아산, 새만금의 12개 운하에 총 길이 2099km, 북한에 평원(평양-원산), 경원(서울-원산), 평개(평양-개성), 사리원, 청천의 5개 운하에 총 길이 1035km의 운하를 거미줄처럼 잇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분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실은 이 운하를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이 사업을 ‘4대강 물길 잇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는 곧 ‘4대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사업내용은 4대강의 운하계획에 들어 있던 보를 그대로 세우고 수심도 6미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의 영문 이름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즉, 4대강 하천 복원‘ 이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우리 4대강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한 적이 없었는데 복원은 무슨 복원인가?
영산강보다 두 배나 더 큰데도 4대강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섭섭한 섬진강은 다른 강의 식민지 강이 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섬진강물의 약 83%가 새만금과 영산강 유역으로 빼돌림을 당한 것이다. 유량이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라지고 염분이 상류로 거슬러 올라와 재첩과 농작물이 말라죽고 강변은 육지화 되고 있다.
혹세무민과 곡학아세
‘한반도 대운하’의 홍보자료를 보면 아름다운 경치에다가 고층빌딩에다가 현란한 놀이기구들이 돌아가며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하늘을 오르고 호화찬란한 여객선들이 항구에 들락날락하는데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수상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이런 황홀한 홍보 덕에 강변의 땅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강변 주민들이 열광을 하고 대운하 부동산들이 들어서게 되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대운하 부동산 열풍 (매일신문 2008-03-08)
이 운하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물류혁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고 홍수를 막아주고 물부족도 해결해 주고 거기다 외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관광수입도 올린다고 하였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공사하기도 쉬워서 이왕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에 물길을 약간 잇기만 하면 된다고 홍보하였다. 이런 홍보에 힘입어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운하에 대한 지지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섰던 것이다.
운하로 물류혁명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유럽의 섬나라와 반도 나라들은 운하가 있어도 운하 물동량은 0%이다. 벤치마킹 했다는 독일의 RMD(Rhein-Mein-Donau) 운하의 거점 항구 뉘른베르크를 찾아 갔더니, 부두라는 것이 겨우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만한 콘크리트 둑길인데 반나절을 기다려도 화물선 한 척을 볼 수가 없었고 부두에 화물 쌓아 놓은 것도 없었으며 거저 한 노인이 한가로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홍수를 막아준다는 것은 턱도 없는 말이다. 홍수 우려 지역의 상류에다 댐을 지어 물을 저장하는 것은 보통 하는 대책이지만, 사람 사는 지역의 하류에다 보를 세워 수위를 잔뜩 올려놓고는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희한한 말이다. 가뭄을 막아준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운하의 물은 항상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빼내어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이 사업은 또 세계를 속였다. UN 총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을 동서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강들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어져 용수 확보와 홍수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함으로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UNEP는 이 사업을 모범적인 녹색사업(A Global Green New Deal)으로 선정하여 전 세계에 소개하였고, UN의 산하단체인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모범적인 기후변화대책으로 소개하였으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의 생태계를 살린 공로로 UN으로부터 생물다양성협약상(CBD Award)을 받았고, 자이드 국제환경상(Zayed International Prize for the Environment)과 더불어 50만 달러를 부상으로 받았으며,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 대학으로부터는 환경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나중에 이 사업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줄이는 CDM 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은 반려 되었고, UN은 칭찬을 거두어 들였다. 또 태국에 수출했다고 자랑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사업은 취소되고 수자원공사는 380억 원을 날리고 돌아왔다.
이 사업이 추진된 데에는 곡학아세하는 전문가들의 공이 크다. 어떤 교수는 경부운하의 비용/편익(B/C)이 2.3, 즉, 100원을 들여 공사를 하면 23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계산해 바쳤다. 공사비를 14조 원으로 잡았는데, 모래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6조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한다고 하였다. 워낙 이익이 많이 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큰 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실제로 결산한 내용을 보면 모래를 판돈은 0원으로 처리되었고 오히려 쌓아둔 모래 때문에 땅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 총공사비는 22조원으로 늘어났는데 14조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고 8조원은 수자원공사에게 부채로 떠넘겨 모범공기업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운하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수량이 늘어난 만큼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이론, 즉, 전국곳곳에 나붙은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수질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홍보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댐을 줄줄이 연결하면 앞의 댐이 뒤의 댐에 들어갈 오염을 걸러주어 더욱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해서 물을 더더욱 깨끗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강에 배가 다니면 스크루 모터가 돌아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론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웃겼다. 이 주장대로라면 낙동강의 물은 수량을 거의 10배로 늘였기 때문에 오염을 1/10로 줄였고 거기에다가 4조원을 들여서 BOD 부하량을 95%, 총 인 배출량을 90% 줄였기 때문에 낙동강 물은 이제 그냥 들어가서 바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물은 그냥 마시면 죽는다. 그 밖에도 한 자리를 노리고 곡학아세를 한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모두 넉 달 만에 끝냈는데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는 두 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모든 절차가 완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혹세무민과 곡학아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길이길이 후세에 고전적인 사례로 전해졌으면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선거 환경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녹조 대책, 4대강 보 처리 방안, 초고도 오폐수처리 의무화 등의 정책 공약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유역민이 강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강은 원래 하늘이 유역의 주민들에게 내린 것이고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유역의 모든 만물이 이 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도록 베푼 은혜이다. 그러므로 유역민들이 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강에 대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을 늘 보고 살아서 강을 가장 잘 알며 또 강을 가장 사랑하는 유역민이 강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길을 터줘야 ‘국민주권정부’라고 스스로를 이름 붙일 자격이 있겠다. 윗사람 명령을 따르고 눈치를 보며 수시로 자리바꿈을 하는 공무원들이 강의 주인행세를 하도록 두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섬진강이 망가진 것도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했기 때문이고, 수계관리기금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주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로 덴마크를 꼽고 있는데, 오랜 동안 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끌던 사람들이 바로 지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강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행정부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강에서 이윤을 취하는 기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주민과 기업과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유역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최고의결기구로 삼아 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유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유역의 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대통령이 강의 주인 행세를 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벌어진 참사이다. 행정부나 공기업은 유역민이 주도하는 유역위원회의 방침과 결정을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실히 돕는 행정기구나 수단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처럼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민간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왔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강의 참 모습을 찾아라
강은 강 자체가 지닌 생태적인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인공화된 4대강은 필연적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서 생명을 해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자연화가 되어야 한다.
강은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에 가장 유지관리가 쉽고 물도 정화가 잘 되며 주변 생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물의 흐름을 막는 댐을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많은 댐들을 해체하고 재자연화하고 있다.
강은 물이 흐르는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때때로 물에 잠기는 수변 습지와 연결되어 생물학적으로 또 물리화학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가지며 또 더 나아가 육지 공간과도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물과 육지를 오가는 곤충들과 새들과 짐승을 비롯한 동물들이 살 수가 있고, 땅 바닥을 씻어 내리는 빗물이 이 수변구역을 지나면서 깨끗하게 정화되어 강에 흘러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란 식생들이 호안을 안정화시킨다. 그리고 시민들도 쉽게 강에 접근하고 또 아름다운 강을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강의 횡적 연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콘크리트 호안과 강변의 체육시설들과 강변도로들이다. 콘크리트 호안과 둔치의 시설물들은 자연형에 가깝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7.4 연합뉴스
이런 배경 하에서 EU는 하천에다 댐을 짓는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인공 제방을 만든다든지 기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여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0년에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 제4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이 지침이 발효된 후 늦어도 15년까지는 모든 인공적으로 변질된 강을 인간의 간섭이 적은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에만 542개의 댐과 보가 폭파되어 총 6,000개 이상의 댐과 보가 제거되었고, 2024년에만 2,900km의 강을 재자연화 하였는데, 2030년까지는 총 25,000km의 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의하여 하천에서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미국은 2024년에만 108개의 댐을 허물어 지금까지 총 2,350개 정도의 댐이 제거되었고, 7,800km가 넘는 강을 재자연화 하였는데, 그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
강의 참모습을 찾아가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관찰해 가면서 그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강이 스스로 알아서 제 모습을 찾아간다. 강이란 것은 워낙 역동적으로 변하는 흐름에 익숙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오래지 않아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 양재천, 안양천, 학의천 같은 작은 하천들을 재자연화 해왔었는데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을 제거하니 4,5년 후에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었고, 주민들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아 주변의 집값도 올랐다.
4대강 사업은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부정하고 고인 물로 물을 맑게 만든다면서 엄청난 돈을 빼돌린 사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대수명이 짧은 낙동강에서는 맑은 물을 멀리서 찾겠다고 지자체들마다 소란을 피우는데, 참으로 우습다. 4조 원을 들여 BOD 95%, 총 인 90% 줄인 효과는 보를 허물고 물을 흐르게 하면 바로 나타난다. 답답한 사람들아, 그것을 마다하고 친수구역개발 환상에 빠져서 보를 무슨 보물단지나 신주처럼 붙들고 놓지를 못하나. 5대강의 자연스런 참모습을 찾아라. 그러면 자연의 응답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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