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등 피의자로 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 조사 [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이용됐던 잠실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26.6.10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역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다.
사태 발생 여드레 만에 강제수사에 첫 발을 뗀 것인데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100여명과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지검 3차장검사) 소속 검사 3명, 수사관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참정권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과정, 문제를 인지한 시점 및 직원들의 대응 체계를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급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사후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 연일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원이 사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라며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 결정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송파구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증명할 자료였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10일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사실상 편을 들었다.
송파구선관위가 밝힌 수거 시점은 9일 낮 12시쯤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지방선거가 치러진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상자를 이틀 뒤에 촬영한 사진이다. 이 상자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 는 총 1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 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증거로 보전하려고 했는데 이 상자는 사라진 뒤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원 통보를 받기 5시간쯤 전에 폐기업체가 수거해 갔다고 뒤늦게 밝혔다. 2026.6.5 연합뉴스
그런데 송파구선관위 관계자의 해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따질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적지 않은 언론들이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중앙선관위의 인쇄 하한 50% 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목한 것을 돌아봐야 한다. 누구보다 이 상자가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적 다툼을 벌일 때 중요한 증거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송파구선관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폐기하면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시민들이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느 쓰레기처럼 폐기 전문업체에 수거해가라고 맡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송파구선관위 관계자가 빠뜨린 것이 두 가지 있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보받은 뒤에 해당 업체에 폐기됐는지 알아봤느냐는 것과 증거 보전 대상이 이미 쓰레기로 처리됐다고 재판부에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송파구선관위는 10일 오후 3시 재판부가 투표소로 이용됐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벌여 문제의 투표용지 상자가 깨끗이 치워진 것을 알게 됐을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증거 보전을 법원에 요구했고 이날 현장 검증에 동행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며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장 검증에 나선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북선관위 제공
전북도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전북교육감 선거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특정 투표소 결과를 누락한 사실을 선거 이틀 뒤인 5일에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당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교부 현황 등을 기록한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다. 해당 자료는 개표 보고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제1투표소 자료로 인식됐고, 선거사무원은 이를 그대로 전산에 입력했다.
이미 제1투표소 자료를 입력했던 선거사무원은 나중에 들어온 자료를 최종본으로 판단해 기존 데이터를 덮어썼다. 이 바람에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누락되고 제3투표소 결과만 두 차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104명, 제3투표소는 994명이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는 개표 집계 과정에 제1투표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3투표소 결과를 중복 입력했다. 이 바람에 천호성 후보는 실제로 597표를 얻었으나 전산에는 554표로, 이남호 후보는 실제 462표를 얻었지만 400표로 각각 집계됐다. 누락된 표를 반영하면 두 후보의 표 차는 공표된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든다.
그런데 전북선관위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개표 당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찾아내 도지사 선거 등 나머지 5개 선거의 집계는 현장에서 바로잡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만은 전산 입력 과정에 또 누락돼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못한 것이다.
전북선관위는 누락된 표를 반영하더라도 교육감 선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일 내부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 수를 공식 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공표된 선거 결과를 어떤 절차를 거쳐 정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작에 매듭지었어야 할 일을 뒤늦게 수습하면서 이렇게 당당히 밝히다니 놀랍기만 하다.
개표 자료를 엉뚱하게 적고 전산 입력 오류를 빚고 사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그런데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괜찮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교대하고 있다. 2026.6.9 연합뉴스
벨기에를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폭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 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경찰관과 주변 시민을 향한 폭력 행위까지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 며 경찰관을 가짜 경찰 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 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고 밝혔다. 또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의 X 글과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청년층에게 고맙고 존경 발언을 마치 상충하는 것처럼 전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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