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아파트 부실 시공입주자 사전방문제 법제화… 지자체가 품질점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품질점검단이 도입된다. 품질점검단이 인정한 부분은 입주 전(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또 하자 판정기준 적용범위는 확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엔 시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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