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결손 한자릿 수로…올해 초과세수 기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 8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4조에 근접했는데 이는 2024년에 비해 11.1%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는 23년과 24년에 연달아 직면했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원년으로 기록될 듯 싶다. 세수결손액이 한자릿수까지 내려온 때문이다. 한편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힘입어 초과세수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성 싶다.
지난해 국세 373.9조…추경 예산보다 1.8조↑ 본예산 대비 8.5조↓
재정경제부가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336조 5000억원)보다 37조 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 1000억원)보다 1조 8000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56조 4000억원), 2024년(30조 8000억원)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기엔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 5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해보면 법인세는 예산보다 1조원 더 걷혔고, 소득세(3조6000억원), 농어촌특별세(1조 8000억원) 등도 예상보다 호조였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 2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8000억원) 등도 예상보다 부진했다.
국세수입 오차액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증가 쌍끌이해
한편 세수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주도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기업실적회복 등에 따라 8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1000억원(35.3%)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득세는 130조 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 1000억원 줄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 3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대금 등이 늘며 농어촌특별세는 2조 2000억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000억원 더 걷혔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 2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 8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세수입(PG). 이태호 제작
세수펑크의 시대는 끝나고 초과세수의 시대가 열리나?
전문가들 중에는 ‘세수펑크’의 시대가 가고 ‘초과세수’의 시대가 온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법인세 전망이 밝아진 데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 증시 거래 급증이 겹치며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내수 회복 흐름, 소득 여건 등을 토대로 올해 첫 달 국세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90조 2000억원이다. 작년 예산(추경 기준)보다 18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일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세다.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86조 5000억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법인세 상방 압력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사업이 분기 영업이익 16조원이 넘는 실적을 내면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매출 32조원, 영업이익이 19조원을 넘어 연간과 분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 5678억원으로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며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올해도 호실적이 이어진다면 8월 중간예납에서도 세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 실적이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더 걷힐 여지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 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범용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작년의 14%에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 7000억원 늘어난 68조 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코스피가 처음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41조원, 코스닥 시장 2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116.9%, 52.1%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진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4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엔 증시 변동성이 크고 이것이 거래 증가로 이어지며 세수가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22일 장중 5000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 2026. 1. 22 연합뉴스
초과세수의 방해요인들은 무엇인가?
하지만 세상에 좋기만 한 일은 없는 법이다. 세수증가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당연히 존재한다.
당장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증가에 따라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반도체 대기업에 의존하는 세수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흐름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세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겪은 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56조 4000억원, 2024년 30조 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윤석열 정부는 기금 여윳돈과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으로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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