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의 ESG 딥다이브】EU 경쟁력 나침반의 핵심인 청정산업딜 발표의 의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폰데어라이엔 2기, ‘EU 경쟁력 나침반’으로 산업 생태계 재편
ESG에 관한 관심이 초기 ESG 평가 대응에서 시작해 본격적으로 확대된 계기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세 등 무역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주로 유럽의 ESG 정책에서 비롯되었기에 우리는 유럽의 관련 규제에 촉각을 세워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하며 유럽의 경제를 부흥한다는 그린딜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 프레임워크로 신순환경제 액션플랜(2020.3)과 핏포 55(2021.7)를 발표했다. 폐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세 등이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역외기업에도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ESG 규제이다. 그 외에도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 등이 통과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 기업도 의무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ESG 강화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 출신이지만 기후환경 정책에 진보적이었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2024년 12월부터 2029년 11월을 임기로 2기 EU집행부가 출범했다.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은 출범 직후부터 EU 경쟁력 나침반이라는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EU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의 간소화, 투자확대,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EU 경쟁력 나침반, 2026년까지 40여 개 정책 및 활동 계획
EU경쟁력 나침반은 향후 EU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의 큰 틀을 구성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이다.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는 5년간 혁신과 투자 확대로 유럽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나침반이 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 및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2025년 1월 29일 발표한 EU경쟁력 나침반에서 중점 과제로 드라기 보고서가 제시한 1) 혁신 격차 해소, 2) 탈탄소-경쟁력 통합 로드맵, 3) 공급망 안보를 언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간소화, EU단일시장의 통합 및 확장, 금융, 역량강화, 정책의 조화를 들고 있다. 각 중점 과제별로 기존에 준비 중이던 법률이나 전략이 포함된 40여 개의 플래그십(Flagship) 활동을 함께 발표했으며, 이 중 15개는 올 상반기 중, 전체 활동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하나인 청정산업딜은 폰데어라이엔이 연임 후, 임기 시작 100일 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청정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로드맵
지난 2월 26일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이 발표됐다. 청정산업딜의 부제는 경쟁력과 탈탄소화의 조화를 위한 로드맵(The Clean Industrial Deal: A joint roadmap for competitiveness and decarbonization)이다. EU 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 명확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럽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경제 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청정산업딜 이전 이미 2023년 2월 넷제로산업법, 핵심광물법, 전력시장개편법 등을 포함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청정산업딜은 그린딜 산업 계획을 골자로 하나, 강화된 재정 매커니즘 및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담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제시되던 정책과 법안을 통합하고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KPI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린딜 산업 계획이 큰 방향성을 제시한 수준이었다면, 청정산업딜은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화된 액션플랜에 가깝다 하겠다.
청정산업딜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성 ▲청정기술 수요과 공급 촉진을 통한 시장 선도 ▲공공 및 민간투자 확대 ▲순환경제 강화 ▲글로벌 시장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사회적 공정성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로 나누어 각각의 주요 정책 내용과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Affordable Energy Price)을 청정산업딜의 핵심으로 언급하며 에너지 가격의 하락을 위해 전력시장 구조 전반의 재편과 청정에너지 및 기술 도입을 위한 인허가 및 각종 절차 간소화, 정부의 보증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역내 에너지 거래 시장 통합 ▲장기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촉진 수단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른 차등 요금제 적용 ▲상업용 전력의 유연 수요 서비스 등의 조치 등으로 이루어진 ‘합리적인 에너지 실행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채택했다. 철강, 화학 등 고탄소산업에 대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확대 적용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환 비용 보조, 저리 대출 등도 포함되며 화석연료 세금 감면은 폐지하고 청정수소 사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유럽의 전기화율을 21.3%에서 2030년 32%까지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재생전기 용량을 설치하는 것을 KPI로 제시한다.
에너지 시장 개혁에 이어 중요하게 살펴볼 부문은 금융지원 방안이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정산업딜은 2026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정 시행 이전 산업탈탄소 은행을 설립하고 EU 청정산업 투자를 위해 약 1000억유로(약 155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10억유로(약 1조5566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0억유로 규모의 청정산업에 대한 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다.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2028~2034년)에서는 별도의 EU경쟁력 펀드(Competitiveness Fund)를 조성해 다년간에 걸친 혁신 산업을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 확대와 유럽투자은행(EIB)의 위험 부담 비율 증가, 국가 차원의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에도 청정산업딜은 청정기술의 수요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공조달 시장 확대와 공공조달에서 전과정 평가에 따른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에 따른 비가격 조건 강화, 글로벌 시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 조치도 대거 규정하는 등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전환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철강금속 산업, 화학산업, 운송산업, 바이오산업 등 산업계와의 대화를 기반으로 전략적 지원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SG 규제 완화 아닌 ‘EU식 산업 보호주의’로 봐야
EU경쟁력 나침반의 발표에서 공급망 및 공시관련 의무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유럽의 ESG정책 및 목표의 후퇴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실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역외기업보다 자국기업들에게 더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는 조정되지 않았다. 일부 영역에서는 규제 및 조치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미국, 중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정책 및 기업환경 차이에 따른 자국 내 기업들이 처한 공정하지 못한 경쟁상황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탄소중립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청정산업딜은 EU 내 핵심 산업 육성과 보호를 명확한 목표로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에 의한 공공시장 조성을 확대할 방침을 밝히며, 그러한 혜택이 자국 내 제조업에 우선하기 위한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EU는 공공 조달 지침을 개정해 핵심기술 부문 공공 조달 시 EU 내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일부 전략적 산업에서 설비 소유권, EU산 부품 사용, EU 기반 인력 채용, 공동 투자 또는 지식재산권(IP) 이전 요구 조건을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관련 지침을 통해 EU진출 해외기업의 자국 내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한다. EU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 및 인수(M&A) 사례에 대한 심사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수입 관세 조정과 필요한 경우 환경 보호 예외조항 등의 관세조정 반영,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TDIs)의 신속한 활용안 마련 등 광범위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국 산업의 보호 육성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EU는 여전히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기술에 있어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나 관련기술이나 제조경쟁력이 낮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국가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수 있다.
공시나 공급망 실사 등 외부 의무 대응 관점의 ESG 활동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수출국의 에너지 및 ESG 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우리기업들의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ESG 전략의 중요성은 한층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 이선경 대표는
이선경 그린에토스랩 대표이사는 신한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주식 애널리스트를 거쳐 CJ경영연구원과 CJENM, CJ제일제당 등에서 전략기획, 재무전략/IR 팀장,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센터장을 역임했다. 2024년 3월 그린에토스랩을 설립해 ESG공시 및 공급망 컨설팅과 녹색기술/녹색금융 고도화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금융기관의 ESG모델 및 ESG적용 프로세스 구축, ESG 평가 등을 장기간 수행했고, 정부 기관의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환경DB분석 및 산업별 환경성 평가체계 수립 등 금융과 기업에 적용되는 ESG체계 구축 및 전략수립과 경험을 보유한 ESG 전문가이다. 다수의 정부 기관 및 에너지 유관기관에서 ESG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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