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법원 폭동 선동 전광훈 압수수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5.6.1.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71) 씨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광훈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전 씨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광훈이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장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 고 밝혔다.
또 전광훈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며 이는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며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에 해당한다 고 했다.
실제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했던 지난 1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전광훈TV 라이브 방송에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 면서 헌법에 있는 국민 저항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국민 저항권 은 서부지법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리고 방화 등을 시도하면서 외친 단어다.
전 씨는 해당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면 1년 다 간다. 대통령이 체포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총동원 명령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 논쟁은 의미 없다. 완전히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거듭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기듯 발언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공동취재]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동이 벌어진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 를 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도 있다 고 주장했다.
전 씨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국민 저항권을 언급했으며, 지난 4월 4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직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헌법 위에 권위가 국민 저항권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라 고 선동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씨의 발언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영보(56) 씨와 이형석(48)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 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너무 뒤늦게 착수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7개월이 돼 가는 만큼 전 씨와 교회 쪽에서 이미 증거 인멸 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종교계에서는 전 씨 쪽에서 최근 피시(PC) 등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 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했다. 교회는 무리하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이제는 빠르게 결론부터 내기 바란다 며 결과에 따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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