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실효성 있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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