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열광, 학교의 공공성을 다시 묻다 [교육] 1. 드라마 「참교육」이 드러낸 학교의 위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흔히 ‘사이다 교권 회복물’로 소비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응징하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장면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단순한 응징 판타지로만 읽는다면 오히려 작품이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게 된다. 「참교육」의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데 있지 않다. 보다 깊이있게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은 왜 학교가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간으로 그려지는가에 있다.
드라마 속 학교는 무질서해서 위험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규칙과 권리, 절차와 책임이 충돌하는 공간이다. 학생인권, 학부모 민원,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 의무, 생활지도 지침이 동시에 작동하지만 정작 누구도 학교의 최종적인 교육적 판단을 책임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한 판단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은 단순한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가 상실한 권위를 외부에서 대신 수행하는 상징적 장치이다. 학교 내부의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외부 권력이 개입해 정리한다는 설정은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이지만, 많은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처럼 받아들여진다.
흥미로운 점은 시청자들이 이 비현실적 설정을 비현실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도 저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폭력적 해결 방식에 대한 동의라기보다 학교가 더 이상 공동체 내부의 힘으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집단적 체감의 표현에 가깝다.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를 둘러싼 논쟁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생활지도 위축 등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학교는 더 이상 교육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집중되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사회 문제를 반영한다는 익숙한 진단이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장 먼저 떠안는 기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족의 돌봄 위기, 지역 공동체의 해체, 경쟁의 심화, 불평등의 확대, 디지털 공간의 폭력성은 모두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학교는 그것들을 교육의 언어로 번역해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참교육」은 바로 이 과잉 번역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며, 왜 학교만이 모든 사회적 실패를 책임지는 기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2. 학교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답을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발표한 「Basic Education 2045: For Life」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미래 학교를 단순한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지향적 공공기관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매우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제시한다. 학교에는 고객이 없다.” 이 선언은 오늘날 한국 교육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교육을 서비스의 언어로 설명해 왔다.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육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는 표현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이해되었고, 교육의 질 역시 만족도의 언어로 평가되곤 했다. 그러나 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이해하는 순간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존재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객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평가한다. 만족하지 못하면 항의하고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 그러나 학교의 학생은 고객이 아니다.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구성원이다. 학교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다. 교육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며, 학교는 시장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를 고객 중심 기관으로 이해하면 교육적 판단은 서비스 만족도의 문제로 환원된다. 생활지도는 민원 위험이 되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소비자 불만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학교를 공동체로 이해하면 갈등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된다.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능력을 배우는 공간이다.
한국이 1995년 5.31 교육개혁이후 형성해온 경로는 소비자 주체로서 학교참여 강화였다. 한국 교육 논의에서 학부모 참여는 민주화의 성과로 평가되어 왔다. 실제로 학부모의 참여 확대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참여가 소비자 권리의 언어로 전환될 때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는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개별 요구를 조정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변한다.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해관계의 경쟁이 강화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보여주는 학교 역시 바로 그런 공간이다. 작품 속 갈등은 권리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공동체의 언어가 아니라 개별 이해관계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학교를 공동체로 볼 것인가, 서비스 기관으로 볼 것인가는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관점과 연결된 문제이다.
3. 공공성을 만드는 교사의 노동
한국의 공교육 담론은 오랫동안 공공성을 강조해 왔다. 학습권, 교육복지, 무상교육, 학생인권은 모두 공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공성을 학생이 받는 혜택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순간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사의 노동이다. 공공성은 선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교사는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학교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학생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관계 회복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일 역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노동의 상당 부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학생의 정서 상태를 살피고, 학급 분위기를 조정하며, 학부모의 불안을 교육적 대화로 전환하는 일은 수업 시수나 행정 문서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가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다.
OECD 국제교수학습조사(TALIS)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 행정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사들 역시 수업 자체보다 관계 조정과 행정적 책임에서 더 큰 부담을 경험한다고 응답해 왔다. 이는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조정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교사의 노동을 공공성의 조건으로 보기보다 공공성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보아 왔다. 교사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되었다.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생산하는 노동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셈이다.
핀란드 보고서가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보고서는 교사의 웰빙을 개인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본다. 교사가 자신의 일을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생의 배움 역시 약화된다.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노동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할 공공성의 조건이다.
4. 능력주의와 고객주의가 만든 학교
드라마 「참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로 설명된다. 그러나 작품이 보여주는 구조는 훨씬 복합적이다. 오늘날 학교의 위기는 단순히 권리의 충돌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지배해 온 두 가지 강력한 논리, 즉 능력주의와 고객주의가 결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오랫동안 능력주의의 핵심 기관이었다.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의 기원』에서 풍자적으로 경고했듯이 학교는 평등한 기회를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선별하는 장치가 된다. 한국 사회는 특히 교육을 통해 능력주의를 정당화해 왔다. 시험과 성적, 입시와 진학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문제는 능력주의 자체보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포용성의 가치 위에서 통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확대하려 했지만, 동시에 학교를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적 공간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육을 주로 선발과 배치의 장치로 활용해 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경쟁을 통과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었고, 시민을 기르는 기관이라기보다 인재를 선별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학교의 공공성은 점차 학습 공동체의 공공성이 아니라 경쟁 기회의 공정성으로 축소되었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종종 모든 학생이 더 잘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로 환원되었다. 민주주의와 포용성은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 부수적 가치로 취급되었고, 학교는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보다 더 높은 성취를 향해 이동하는 통로로 기능했다. 이는 학교를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문제는 최근 여기에 고객주의가 결합했다는 점이다. 능력주의는 학생을 경쟁자로 만든다. 고객주의는 학생과 학부모를 소비자로 만든다. 두 논리가 결합하면 학교는 매우 복잡한 공간이 된다. 학생은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만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 학부모는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서비스 평가자로 등장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과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학교는 점차 ‘교육 서비스 기관’으로 재정의되기 시작했다.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선택권, 만족도 조사, 성과 평가와 같은 언어는 교육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공공적 숙의의 공간보다 서비스 공급 체계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학부모는 시민이라기보다 소비자로 호명되었고, 학생은 공동체 구성원이라기보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로 위치 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와 고객주의는 서로를 강화했다.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많은 경쟁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력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고, 학부모는 공동체 전체의 교육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포용성은 학교 운영의 중심 원리가 아니라 경쟁 체제를 보완하는 수사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도 변화한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성과 관리자이자 민원 대응자로 인식된다. 학생의 성장보다 성취가 강조되고, 교육적 판단보다 만족도 관리가 중요해진다. 학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경쟁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한 조직으로 변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학교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다. 학생의 학업 성취는 물론 정서 지원, 생활지도, 안전 관리, 민원 대응까지 요구받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성과는 요구받지만 판단 권한은 제한되고, 책임은 확대되지만 권위는 축소된다. 학교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드는 상황에 놓인다.
「참교육」의 응징 판타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품 속 교권보호국은 사실상 학교가 잃어버린 자율성과 권위를 대신 수행하는 존재이다.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것은 폭력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에 대한 갈망이다. 결국 작품은 학교가 왜 스스로의 권위를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5. 공교육의 공공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래서 드라마 「참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교권 회복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 작품은 학교를 어떤 기관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필요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 학교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 역시 분명하다. 학교의 위기는 규정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학교를 서비스 기관으로 이해해 왔다. 학생은 교육 수요자, 학부모는 소비자,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로 위치 지어졌다. 그러나 학교는 병원이나 쇼핑몰과 다르다. 학교의 목적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있다. 교육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넘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는 고객이 없다”는 선언은 단순한 교육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를 시장의 논리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학생은 고객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학부모는 소비자가 아니라 교육의 협력자이고,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공공성을 만들어 내는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드라마 「참교육」이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정말 교권보호국 같은 강력한 기관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런 기관이 필요 없을 만큼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응징은 빠르고 통쾌하지만 교육은 느리고 어렵다. 그러나 학교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 후자에 있다.
많은 평론은 이 작품을 통쾌함의 드라마로 읽는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작품은 통쾌함의 부재를 보여준다. 교권보호국이 등장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학교는 이미 실패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결국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회복 드라마가 아니라 학교의 공공성이 붕괴된 시대의 징후를 기록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학교에는 정말 고객이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학생을, 학부모를, 그리고 교사를 지금까지 무엇으로 대하고 있었는가.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edcom2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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