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토탈에너지 그린워싱 유죄...‘탄소중립’ 광고 허위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의 ‘2050년 탄소중립’ 광고를 허위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각) 이번 판결이 프랑스의 ‘그린워싱(위장 친환경) 금지법’을 처음으로 에너지 기업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토탈에너지스와 그린워싱을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프랑스 민사법원 광고 아닌 기업 이미지 포장”
파리 민사법원은 토탈에너지스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전환의 주요 주체가 되겠다’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토탈에너지스가 파리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업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석유·가스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그린워싱 방지법’(소비자기만광고 금지 조항)에 근거해 내려졌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친환경’을 강조할 경우, 그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실제 사업 활동과 어긋날 때는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토탈에너지스에 대해 ▲탄소중립 관련 문구 삭제 ▲판결문 링크를 홈페이지에 180일간 게시 ▲지연 시 하루 최대 2만유로(약 3346만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또한, 법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그린피스 프랑스, 지구의 벗 프랑스, 노트르 아페르 아 투스(Notre Affaire à Tous) 등 3개 단체에 각각 8000유로(약 1338만원)의 배상금과 1만5000유로(약 2510만원)의 소송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이번 판결은 일반적 웹사이트 문구에 대한 것으로, 전기·가스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첫 판례…그린워싱, 법적 책임 시대 열렸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대형 석유·가스 기업의 ‘탄소중립’ 홍보를 법원이 허위로 인정한 사례로 확인된다. 환경단체들은 기업이 기후위기의 해결 주체인 척하면서도 화석연료 사업을 지속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환경계획(UNEP),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선 신규 석유·가스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탈에너지스가 해당 사업의 개발을 중단하지 않은 채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처럼 표현한 점이 기만적이라는 판단이다.
토탈에너지스는 2021년 사명을 ‘토탈’에서 ‘토탈에너지스’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내세웠다. 하지만 EU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출의 97% 이상이 여전히 비(非)지속가능 부문, 즉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사업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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