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없는 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뜨거운 논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왼쪽)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감 캡쳐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가짜뉴스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네이버 등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제도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프레임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하에 관련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국감)는 가짜뉴스가 최대 이슈였음에도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관계자들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증인과 참고인 소환 관련해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연내 포털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인사말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포털 대표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안을 국회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 정의가 아직 합의돼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주도로 가짜뉴스 척결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털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허숙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정립됐다'고 발언한데 대해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방통위 외에 민간독립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왜 가짜뉴스 척결에 적극 나서는지도 되물었다 .
허 의원은 "가짜라 낙인 찍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 견제하는 비우호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가짜뉴스의 정의나 범위 기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먼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말했다.
이날 박완주 무소속 위원 역시 가짜뉴스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정을 누가 하느냐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가짜뉴스는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언론을 지적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가 원조"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20대 국회에서도 했는데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감 캡쳐
가짜뉴스와 관련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허위사실이라 해도 실질적 악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이는 공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책임을 주고 언론에 대해서는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야 할 일이 아닌데도 (가짜뉴스)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검증 없이 포털로 보도된 가짜뉴스가 신문, 방송 등으로 무차별 확산하고 있어 포털이 가짜뉴스 온상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뉴스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여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의 포털뉴스 비중은 70%에 이르는데 이는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방통위원장은 "그냥 단순 오보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실려 있는 악의적인 조작뉴스냐가 중요하다"며 "가짜뉴스 관련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저희가 패스트 트랙 이라는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했고 입법도 물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논쟁은 뜨거웠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주요 관련 기업들의 증인 채택 없이 국감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에서 SK텔레콤·KT· LGU+ 등 통신3사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의 추가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형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없는 국감은 말도 안된다. 특히 이통3사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5G 속도 기만 행위나 위급상황 시 위치 추적률 등이 방통위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여야 양 측에서 요구한 증인을 전원 채택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 의원은 "21대 국회처럼 입법부 위상이 사라진 국회를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여야 간 증인과 참고인 소환에 시각 차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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