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16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16
1.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공개
정부가 이달 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발표한다.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소형모듈원전(SMR)과 집단에너지도 이번에 처음 반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르면 다음주 신규 원전 건설 방향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전기본은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원전업계에선 이번 초안에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이하 SMR) 설비를 700MW 규모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고 있다. SMR은 계획대로라면 2031년 최초 호기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도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된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열병합발전 등을 의미한다.
2.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3.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0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월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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