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진범 대신 애먼 주유소에 세금, 15년째 압류 [뉴스] 박윤환 LK에너지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국세청의 부당한 처분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병선 에디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기름 판매상을 비호하는 국세청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이어 15년째 압류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정유사 독과점 폐해(판매가격 공유와 사후 정산)에 맞서 1999년 서울시 최초의 무폴 주유소를 시작한 박윤환(63) LK에너지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 이 얘기부터 꺼냈다. 당시 본인이 운영하던 강서주유소와 누이가 운영하던 럭키주유소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길 때는 500m까지 늘어설 정도로 커다란 화제를 낳았다.
박 대표는 2021년 세상을 떠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유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국민운동 국민석유 를 창립하는 데 힘을 보탠 인물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찾는 알뜰주유소 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억울한 일이 거듭돼 밤잠을 설치고 자꾸 분한 마음이 들어 무작정 걷는 일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다.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한 과세를 했다는 사실이 계속 증명됐다. 심지어 그곳 직원들도 사석에서 진실을 털어놓았다. 죄송하지만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었다 고 했다. 이런 사실은 아래 첨부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종결보고서에도 본 청 지시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 잘못이 지금도 바로잡히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국무회의 도중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받고 가짜석유를 판다고요? 라고 되물어 강한 분노를 표출한 일이 있었다. 이 분노에 답했는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유사 담합 실태를 밝혀내고 처음으로 정유사를 압수수색해 임직원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란전쟁 여파로 국제 원윳값이 치솟는 와중에 정유사 직원들이 트럼프 만세 운운했다는 씁쓸한 얘기도 전해졌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밉보인 박 대표는 정유사에서 출하한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해왔는데도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15년째 자산이 압류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박 대표와 그의 누이 사연은 2020년 MBC-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의 추적 보도로 알려졌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당시 320명 정도의 주유소 대표들이 세무조사 등의 고초를 겪고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일하게 박 대표와 누이 박윤숙 대표만 기소됐고 3년에 걸친 형사재판 끝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패배한 뒤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유통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증받고, 세무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국세청이 진범인 ‘최초 유류 주문자 (가짜석유 제조·판매상)들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이들의 탈세 책임을 선량한 주유소에 뒤집어씌운 실태를 알게 됐다. 하지만 숱한 문제제기에도 국세청은 지금껏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가짜석유 조직의 탈세를 왜 자영 주유소가 덤터기 썼나
①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간 4조 원, 5년간 약 2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국적인 가짜석유 제조·판매 조직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은 가짜석유 판매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정유사에 합법적인 정상 유류를 주문한 뒤, 그 유류에 첨부된 정상 세금계산서를 자신들의 가짜석유 매출을 덮는 ‘방패용’으로 쓰고 주문한 정상 정유사의 유류는 정유사 유통 구조를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었다.
이 과정에 최초 주문자들이 가짜석유 매출 은폐에 사용한 정유사의 정품 유류는 신화에너지, 지엔지솔루션 등 석유대리점의 유통 구조를 거쳐 강서주유소와 럭키주유소로 합법적으로 공급됐고 두 주유소는 석유대리점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정유사 정품 기름을 소비자에게 정상 판매했다.
② 진범은 최초의 유류주문자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상들이 가짜석유 판매를 숨기기 위해 주문한 정유사 유류를 재판매하면서 동일한 유류에 대해 ㉠ 가짜석유 제조판매상과 ㉡ 강서·럭키주유소 양측에서 매출 신고가 발생하는 이중신고가 이루어졌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4국은 세무조사를 나와 세금이 포함된 정품 유류를 구입한 두 주유소를 향해 존재하지도 않는 인적 미상의 딜러들과 무자료 거래를 했다”며 가공 거래로 몰아세웠다.
반면,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진범들은 정상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조작해 매입세 공제를 받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 국세청은 사실상 방조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처분이다.
■ 진범 핵심 4인의 진술 국세청이 우리를 알고도 조사·과세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정유사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해당 주유소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공 거래’라고 윽박질렀으나 이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①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 방송을 통해 ‘최초 주문자’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것은 정유사 유통 구조상 흔하게 발생하는 물류 관행이며 무자료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또한 강서주유소 조사 당시 국세청 내부 보고서에는 ‘실물 입고 확인’이라고 적시되어 있었는데도 국세청이 법정에서 이를 숨기고 은폐한 정황도 폭로됐다.
스트레이트 를 취재하던 양윤경 기자가 민간인 사찰 대상자 명단에 박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연락해오는 바람에 보도로 이어지게 됐다. 박 대표는 이 때에야 비로소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과 정유사들의 미움을 산 것이 부당 기소와 세무조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 허탈하게 웃어 보였다.
② 운송 기사(임종수·우동윤)의 공증 진술: 신화에너지,지엔지솔루션에서 공급한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를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등에서 실어 강서·럭키주유소 탱크에 직접 하역한 운송 기사들은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조사관이 강서·럭키주유소에 정상 입고한 모든 운송 기록을 정유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확인하고 인정했는데도 이를 무자료로 뒤집었다”고 인정했다.
③ 진범들과 공모한 유류 공급자(조윤호·배규동)의 공증 진술: 박 대표와 그의 누이는 각고의 노력 끝에 2023년 10월쯤 신화에너지 조윤호 대표와 지엔지솔루션 배규동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조 대표와 배 대표는 주유소에 공급한 기름은 정상적인 공급 계약에 따른 정유사 정품 유류가 확실하다”며 세금 탈루 문제는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했던 최초 유류 주문자이자 가짜석유 판매상(수목원주유소 이상일 등)들의 소행인데, 국세청이 진범을 조사에서 제외하고 주유소에 과세한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라고 증언해 이를 공증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7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압류를 걸어놓고도 스트레이트 로 보도될 때까지 공매 처분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박 대표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스트레이트 폭로 이후 보복성으로 자택 공매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 판매하는 이들을 적발해 압수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단 제공
■ 전문가 및 협회 일제히 규탄… 국세청, 직권취소하고 압류 해제 하라”
① 제출된 증거와 정유사 답변서, 그리고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상환 총괄실장 및 변호사 답변서 등에 따르면 강서·럭키주유소의 거래는 정상적인 정품 유류 실물 유통 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
② 이정학 세무사가 제출한 직권취소 의견서에 따르면 본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판결 이후 실제 탈세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중대한 사실과 공증 진술서가 새롭게 확보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은 명백한 오류다.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세청은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안은 법적 안정성보다 잘못된 과세로 고통받는 국민의 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는 지적이다.
③ 자영주유소연합회 역시 탄원서를 통해 국세청이 진범인 최초의 유류 주문자, 가짜석유 제조판매상들을 보호하기위해 선량한 주유소에게 무소불위식 표적 조작 과세를 하고 진범들을 모두 합법적으로 빠져 나가게 한 국세청의 위법한 조작과세를 즉시 취소하고 억울한 자영업자를 살려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④ 탄소제로전국네트워크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기후위기 대응은 정확한 책임 규명에서 출발한다. 오염을 유발한 진짜 주체를 가려내지 못하는 행정은, 탄소 배출의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하는 행정과 다르지 않다 며 우리는 이 사건이 한 자영업자 가정의 15년에 걸친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가 환경 정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시금석이라고 본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 국민권익위 두 차례 재조사 권고 무시…국세청 잔혹한 외면
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시에 권익위는 행정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최초 유류 주문자 가짜석유제조판매상들을 재조사하라 는 권고문을 국세청에 두 차례나 발송했는데 국세청은 행정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강서·럭키주유소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 판단에 있어 행정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을 받았는데도 국세청은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재판 결과만 골라 국민의 억울함에 귀를 막고 있다.
■ 두 주유소 과세 압류를 즉각 풀어야
이토록 국세청이 완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자꾸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무폴 주유소가 소비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자 국세청이 정유사 독과점을 보호하기 위해 두 주유소를 표적 세무조사하며 가짜석유 유통 혐의로 꼬투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시 최조 무폴 주유소 두 곳은 폐업했고 20조 원 어치의 가짜석유를 판매한 진범들은 끝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박 대표는 국세청이 더 이상 부과 제척기간이나 과거 재판 결과 뒤에 숨어 국민을 사지로 몰지 않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국민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상들을 비호했음을 명백히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요구다. 박 대표는 진범인 최초 주문자 가짜석유상들을 전면 재조사하고, 강서·럭키주유소에 내려졌던 위법한 부가세 처분을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한 자산 압류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첨부파일 : 신화에너지조윤호사장진술서 (2).pdf
첨부파일 : 임종수기사진술서 (2).pdf
첨부파일 : 우동윤기사진술서 (3).pdf
첨부파일 : 자영주유소탄원서,이상일진술서,석유유통협회김상환총괄실장답변서 (3).pdf
첨부파일 : 지엔지솔루션배규동대표진술서.pdf
첨부파일 : 이정학세무사강서주유소,럭키주유소_의견서_1.pdf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