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 벌금 3년 유예 추진…LNG 공급난에 기후규제 후퇴 [환경]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공급 불안을 이유로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정의 벌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는 28일(현지시각)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초안 문서를 인용해, EU가 회원국들에 2027~2029년 메탄 배출 규정을 위반한 석유·가스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 메탄 규정은 석유·가스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입 가스에 메탄 감축 기준을 연계한 규제다./AI 생성 이미지
LNG 공급 위축 우려에 벌금 유예...미국은 10년 유예 요구
메탄 배출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천연가스가 생산 및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을 유럽 기준에 맞춰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초안은 벌금 부과를 사실상 일정 기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벌금 유예는 이미 맺어져 있는 석유·가스 공급계약과 2028년 1월 이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된다.
즉, 해당되는 계약이 메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2027~2029년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 보고나 조직적인 규정 회피처럼 EU가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처의 배경으로는 중동 위기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강한 벌금 규정이 가스 공급계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현재 중동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소비자와 기업이 에너지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은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 대부분은 아직 법 위반 시 적용할 벌금·제재 기준 등 구체적인 집행 규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 압박 속 규제 완화 검토…환경단체는 종이호랑이 될 것 반발
미국 정부와 석유·가스 업계의 압박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EU 메탄 규정이 유럽의 에너지 공급 확보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향후 10년간 해당 규정에서 완전히 면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주요 LNG 공급국으로 떠올랐으며, 업계는 메탄 규제가 강화될 경우 미국산 가스 수출과 신규 공급계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벌금 유예가 EU 메탄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사실상 규제를 종이호랑이 로 만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단체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의 가스 정책 코디네이터 플로라 위트코프스키는 EU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진지하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규칙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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