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에 무너지는 미국 NFIP…보험안전망, 공공서비스와 결합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며 2025년이 참혹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올여름 수천 건의 급류 홍수가 주택을 덮치고 차량과 교량을 휩쓸며 중앙 텍사스에서만 최소 135명이 숨지고 220억달러(약 29조7000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홍수는 미국에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비용이 큰 재난으로, 최근에 해안·하천 주변 인구와 부동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면서 복구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 복스 미디어는 22일(현지시각) 이로 인해 미국의 국가홍수보험제도(NFIP)가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예시 이미지 / ChatGPT 이미지 생성
재정난 심화된 국가홍수보험제도, 누적 적자 225억달러 넘어
NFIP는 1968년 설립돼 현재 470만 건의 보험 계약을 관리하며 1조3000억달러(약 1760조원) 규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가 정치적으로 묶여 있어 수지가 맞지 않고, 위험 지역에도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 적자가 구조적으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2024년 헬렌·밀턴 허리케인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올해 초 재무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차입했고, 2017년 160억달러(약 21조6000억원)가 탕감됐음에도 현재 누적 부채는 225억달러(약 30조4000억원)를 넘어섰다. 환경방위기금(EDF)의 캐럴린 쿠스키 연구원은 미국의 복스미디어에 광범위한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긴장이 제도 시작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에 기반한 저가 보험이 홍수 취약지역 거주를 오히려 부추겨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고 경고한다. 텍사스대 조너선 스콧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실제 위험 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500달러(약 66만원) 수준에 불과해 위험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후위험 확대로 보험 사각지대 확대…공공서비스로 전환 논의 확대
한편 퍼스트스트리트 기후위험그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100년 홍수구역보다 실제 위험 지역이 두 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기존 홍수지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FEMA가 2022년 도입한 ‘리스크 레이팅 2.0(Risk Rating 2.0)’은 현실적 위험 반영을 시도했으나 보험료 급등으로 수십만 가구가 보험을 해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라이스대 짐 블랙번 교수는 연방·주·지방 정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홍수구역 외부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지역들은 앞으로 더 많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도 홍수 피해의 70%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71억달러(약 23조원)의 손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아파트 거주자와 임차인 등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재난 후 복귀나 이주 지원도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NFIP를 민간 보험이 아닌, 우편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복스 미디어는 전했다. 이는 수익성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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