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공세에 칼 빼든 EU… 제품여권 으로 끝까지 추적 [뉴스] 오는 7월 디지털제품여권(DPP) 중앙 레지스트리 가동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의 제품 추적 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 DPP 기술표준이 공개된 데 이어 유럽 제품법(EPA) 입법까지 추진되면서 순환경제 정책으로 출발한 DPP가 시장감독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기기기·장난감·화장품 집중 적발…위험제품 관리 부담 커진 EU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위험제품 적발 증가가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세이프티게이트(Safety Gate)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위험 비식품 제품 경보 건수는 467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후속 집행조치는 5794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EU 위험 비식품 제품 경보 건수가 2025년 467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면서 제품 추적·시장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출처 = EU 집행위원회 Safety Gate 2025 보고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 장난감, 전기기기·장비였다. 원산지 기준으로는 중국산이 2006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EU는 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1200개 이상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세이프티게이트 시스템에 등록됐다.
아구스틴 레이나 유럽소비자기구(BEUC) 사무총장은 장난감·화장품·충전기 등이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공급망 내 책임 주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 라고 지적했다.
DPP 레지스트리 가동 임박…감독기관은 제품별 준수정보 확인
EU가 구축 중인 제품 추적 체계의 핵심은 DPP다.
오는 7월 19일 가동되는 DPP 중앙 레지스트리는 제품별 디지털여권의 존재 여부와 식별정보를 관리하는 공적 인프라다. 제품 정보 자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제품과 디지털여권을 연결하는 공식 인덱스 역할을 맡는다.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구축되는 DPP 체계는 이용자별 접근 권한도 차등 적용한다. 소비자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감독기관은 제품의 적합성 및 규제 준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재활용업체는 수명 종료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DPP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기업과 감독기관이 같은 언어로 제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달 초 브뤼셀에서 열린 DPP4EU 2026에서는 이를 위한 공통 데이터 규격이 처음 공개됐다.
표준 개발을 주도한 독일 프라운호퍼 생산시스템·설계기술연구소(IPK)는 기업용 오픈소스 검증 도구도 함께 공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별 참조 모델을 활용하면 DPP 구축 속도를 기존보다 약 5배 높일 수 있다.
EPA 3분기 발의…DPP 역할 더 커진다
기술 기반 구축과 함께 법적 기반 마련도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신입법체계(NLF) 개정을 통해 DPP를 제품 적합성 및 규제 준수 정보의 핵심 관리 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유럽 제품법(EPA)은 올해 3분기 제안될 예정이다.
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에서는 DPP 활용 확대에 대한 지지도 확인됐다.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실시한 공개 의견수렴에서 응답자의 83%는 온라인 판매 제품에 디지털 형태의 적합성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채택한 결의에서 DPP를 단순 제품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니라 적합성 입증 체계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맥그라스 EU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경보 건수 증가는 유럽의 제품안전 체계가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무엇보다 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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