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알고리즘도 영업비밀로...원격근무·해외협업까지 차단 나섰다 [뉴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기술 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일 데이터·알고리즘·컴퓨터 프로그램·코드 등 디지털 자산을 기술정보의 범주로 명확히 열거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물리적 도면이나 제조 배합법 등에 국한됐던 기밀 보호의 범위를 무형의 디지털 자산으로 대폭 넓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관영 CCTV를 인용해 이번 규정이 중국 법률상 디지털 자산을 기업 기밀로 보호하는 첫 사례 라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됐다 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기술 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데이터·알고리즘, ‘기업 기밀’로 명문화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기업의 기밀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존 영업비밀 규정은 제조공정, 설계도, 고객정보 등 전통적인 기술·경영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새 규정은 기술정보의 예시로 구조, 원료, 배합, 재료, 샘플, 공정, 방법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명시했다. 경영정보에도 관리, 판매, 재무, 계획, 고객정보와 함께 데이터를 포함했다. 인민일보는 최근 전자 침입과 원격 데이터 스크래핑(무단 수집)을 통한 기업 기밀 탈취 위협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 제도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규정은 기업이 취해야 할 보호조치도 구체화했다. 기업은 영업비밀 접근 권한을 직급과 업무별로 나누고,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민감정보를 숨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의 파일 접근과 조작 기록을 남기는 것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원격 근무나 국경간 협업을 진행할 때 한층 엄격한 보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내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기록하는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의 교사·유인·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 조항을 새로 만들어, 헤드헌터·컨설팅사·전직 알선 업체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중국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까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국외 집행 방안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500만위안(약 9억5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압수 권한을 부여받았다.
기술보호인가, 기술통제인가
베이징 당국은 법 시행과 동시에 6월 한 달간 생명공학,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표적 단속 캠페인에 돌입했다. 특히 경쟁 기업들이 높은 연봉을 미끼로 핵심 연구원을 빼내 가는 악의적인 인재 가로채기와, 주요 영업비밀을 보유한 채 해외 기업이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업 비밀 보호 강화로만 보기 어렵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국내 투자자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제한품목, 핵심 기술, 원천데이터를 해외로 무단 이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별도의 해외투자 감독규정도 함께 공표했다. 중국 기업이 해외 매각이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최근 중국은 AI 인재와 기업의 해외 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메타 플랫폼스(NASDAQ: META)에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20억달러(약 2조7600억원)에 인수하려던 계약을 강제로 철회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마누스는 중국에서 창업했으나 기술 유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하려던 기업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그룹(NYSE: BABA, HKEX: 9988)이나 딥시크 같은 민간 테크 기업의 최고급 AI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해외 출국 및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은밀히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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