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예산 3편) 누가 예산을 만드는가? [칼럼] 그러니까… 예산은 언제, 어떻게 정하냐구요?! 원래 질문은 이것이었다. 상식적으로는 Main F/S가 끝날 때 정해야 맞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 무상원조에서 Main F/S인 심층기획조사는 국회 예산 승인과 병행해 실시된다. 그럼 국회는 뭘 가지고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가? 바로, 예비조사 결과물인 ‘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안(案)을 가지고 기재부와 국회가 승인한다. 그러니까 예비조사는 이름은 예비적(Preliminary)인데, 실질은 (특히 예산에서는) 확정적(Conclusory)인 조사다! 이 때문에 심층기획조사 전후로 사업 범위(Work scope)와 예산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번 정해진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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