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 또다시 시행 연기되나…산업계 반발·IT시스템 준비 지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산림 파괴와 연관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또 한번 1년 연기할 전망이다.
이번 연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IT 시스템 구축이 지연된다는 기술적 문제가 직접적 계기로 지목됐지만, 회원국·산업계 반발, 교역 상대국의 압력 등 정치·경제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각),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EU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시행 연기를 공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사진=픽사베이
EU, IT 시스템 미비 이유로 EUDR 1년 추가 연기 요청
산림전용방지법(EUDR)은 대두,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천연고무, 목재 등 농산물 및 원자재가 산림 파괴와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증명해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산림 파괴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대기업은 2024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0월 한 차례 1년 연기가 확정된 상태다.
이번 추가 연기에는 EU 정보관리(IT) 시스템의 준비 지연이 결정적 이유로 지목됐다. 실제로 기업들은 제품을 EU에 판매하려면 디지털 시스템상에 추적 가능성과 산림파괴 무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로스월 집행위원은 제품 거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T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무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연기는 미국이나 교역 상대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기술적 준비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인도네시아·미국 등 교역 상대국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수출 위축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올여름 EU와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관련 원자재는 글로벌 산림파괴에 미치는 위험이 경미하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이를 근거로 자국 제품의 규제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 벌목업협회(American Loggers Council)는 EU 법안은 사실상 무너지고 있으며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인도 또한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기술과 자원이 부족해 EU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 역시 자국 기업들의 추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연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추가 연기는 규제 더욱 약화시켜 … 규제 완화 논의도 본격화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국제환경단체 펀(Fern) 니콜 폴스터러 캠페인 담당자는 법 시행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더 많은 숲이 파괴되고 극단적 기상이변이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자연기금(WWF) 유럽 정책 책임자 안케 슐마이스터-올덴호브(Anke Schulmeister-Oldenhove)는 이번 사태는 집행위의 무능과 정치적 의지 부족을 드러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구환경단체 어스사이트(Earthsight)의 샘 로슨 대표도 이번 연기안은 준비를 미룬 기업에 보상을 주는 동시에 성실히 투자한 기업을 불이익에 빠뜨린다”며 추가 연기는 법의 범위나 요건을 약화시킬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파스칼 캉팡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해 연기는 각국의 위험 지역 분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그친다”며 디지털 기술, 금융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림 규제는 EU의 주권을 지탱하는 법안들인데, 여기서 신뢰를 잃는 것은 집행위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의와 맞물려 EU 규제 완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회 다수파인 중도우파 계열 유럽국민당(EPP)은 EUDR 자체를 약화시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회원국들은 보고 의무에서 소규모 생산자들을 면제하고, 공급망 전체가 아닌 최종 운영자에게만 실사 책임을 지우는 ‘무위험’ 범주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월 집행위원은 이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단순화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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