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궤멸 환상 벗어나 국힘당 보수독점을 깨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조국 대표의 ‘국힘당 제로론’이나 유시민 작가의 ‘1.5정당 체제론’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을 아예 궤멸시켜 보수정당을 소멸 수준으로 몰아넣고 민주당의 20년 집권 플랜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보수정당의 잇따른 퇴행과 개혁 저항에 지친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달콤하고 강렬한 카타르시스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모두 냉정해져야 한다.
국힘당 제로론이나 1.5정당 체제론, 위험한 발상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선거법에 기대어 상대를 인위적으로 0~0.5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승자의 저주 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양 세력의 실질적인 득표율 격차는 각각 1%, 5% 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좀 더 시계열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회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국힘당 계열이 장악한 기간이 훨씬 길었다. 민주당 계열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을 뿐이고 그 전에는 17대 국회 전반기에 잠깐 152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을 뿐 언제나 소수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정당의 지지율이나 의석점유율이 민주당 계열 정당을 능가했던 기간이 훨씬 길었다. 단언컨대 보수정당 지지율이 지금처럼 낮았던 적은 없었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탄핵당해 조기 정권교체로 이어졌으니 당연한 업보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만들어낼 압승의 착시에 취해서 최소한 40%의 보수성향 국민을 무시한다면 승자독식 선거제의 칼날은 머지않아 민심이 5%만 출렁거려도 민주당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라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당내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5일)부터 내일까지 자신에 대한 사퇴 혹은 재신임 투표 요구가 있다면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 며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고 밝히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보수 콘크리트 40%의 기원: 대한민국이 유례없이 성공한 나라라서 그렇다
우리는 먼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두 차례의 정권탄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를 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단순히 무지해서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 없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다.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와 세계화를 반세기 만에 모두 성취해 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이 눈부신 성공신화 덕분에 그늘과 한계가 많아도 우리 삶이 나아졌고 나라의 국격이 올라갔다는 일반적 인식이 바로 보수 지지의 토대다.
우리사회의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주류 엘리트들은 현재 종합국력 G7에 이른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주역이 자기들이라고 자부해왔다. 재벌총수를 정점으로 고위관료와 재벌임원, 법조인과 과학자, 언론인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주류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구해내고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자부심이 크다. 민심도 미우나 고우나 이들의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민주화시대 이후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국위상승을 견인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보수 지지의 뿌리 깊은 자양분은 여전히 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박정희가 길러낸 주류 엘리트들의 권위였다.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주류 엘리트들도 몰락했다
박정희 신화의 유효기간이 이제야 막바지에 왔다. 박정희 시절에 원형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주류 엘리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법과 검찰, 언론 권력을 틀어쥐고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이 박근혜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류 엘리트들은 모든 면에서 함량미달이었던 박근혜 보수정권과 윤석열 보수정권에 복무하며 단물을 빨았을 뿐 한마디 바른 소리를 못하고 설설 기었다. 비겁하고 부패한 주류 엘리트세력은 이제 대한민국 성공의 주역이라기보다 분탕질과 퇴행의 주역으로 인식된다. 그 단적인 증거가 체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전례 없는 고강도 불신과 강력한 사법개혁 요구다. 한마디로 한국의 보수진영을 대표해온 국힘당은 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동반 몰락했다.
국힘당 제로론과 1.5정당 체제론도 유사한 상황 진단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그 불비례성에 힘입어 40% 안팎의 시민 지지를 받는 국힘당의 의석을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는 의석, 경우에 따라서는 0에 수렴하는 의석으로 묶어놓자는 주장은 선거정의와 정치발전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40% 안팎의 지지를 받는 보수 세력을 극우화한 국힘당이 정치적으로 독점 대표한다는 데 있고 해법은 그 독점구조를 깨는 데 있다. 그러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작동하는 한 국힘당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이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20%도 안 되는 지방의석을 차지할 경우 이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더 똘똘 뭉치며 저항강도를 높이겠지만 거꾸로 승리한 쪽은 1당 독주에 안주하며 부패하기 쉽다. 물론 그러다 몇 년 안에 바람이 잘못 불면 상황은 정확하게 거꾸로 흘러간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승자독식 선거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정치가 위에서 묘사한 되돌이표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를 갖고 있는 이상 양당제의 한 축이 지금처럼 극우화해도 합리적 보수 세력이 떨어져나가서 새로운 깃발 아래 창당하는 게 몹시 어렵다. 물론 양당제의 다른 축이 우클릭을 계속해도 다르지 않다. 승자독식 선거제를 바꾸지 않고는 분당을 하거나 제3당이 존속하기 어려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선거법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헌재의 지난 1월 29일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상의 현행 3% 봉쇄조항을 1~2%로 낮춰서 제3당의 국회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광역의원 선거법상의 소선거구 선거제 또는 10%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법에 발맞춰 시도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제안한 16세 선거권도 민주주의 확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헌재는 3% 봉쇄조항에 따라 무려 80만 표 안팎의 정당투표가 사표가 돼 표의 등가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다양한 민심 표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국회가 비례의석 확보에 필요한 정당득표율을 3%에서 1~2%로 낮춰야 한다. 비례의석으로 47석을 할당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시절에 정당득표율 3%를 봉쇄조항으로 정한 이유는 그래야만 비례의석을 1.4석 배정받아 넉넉하게 1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군소정당 난립방지를 위해 봉쇄조항을 두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정당득표율 1%로 하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래도 병립형 시절의 3%와 마찬가지로 1.5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하루바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의원정수도 늘려서 정당득표율 1%로 최소한 의석 1%, 3석 이상을 확보해서 투표민심 1%가 최소한 마이크 1%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광역의원 선거법도 국회의원 선거법에 발맞춰 시도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법은 시군구 단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나 4~5인 중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당 설립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승자독식 선거제를 확 뜯어고쳐야 투표민심이 그대로 의석구조로 전환되고 정책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대의정치 개혁은 지금처럼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이 높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모든 표가 비례적으로 대표되고 투표민심을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야 맞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제를 지금처럼 2~5인 중선거구제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2인이나 3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4인이나 5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한다. 그래야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가 극복되고 제3당들이 끼어들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봉쇄조항을 낮추면 극단주의 정당이 발호하지 않을까?
여기서 당연히 예상되는 반론이 있다. 봉쇄조항을 1%로 낮추면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자극적인 유튜버나 혐오를 파는 극단주의 정당이 난립하여 정치가 희화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타당한 우려다. 하지만 직시하자. 극단주의 세력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지금은 국힘당의 간판과 둥지 안에 숨어들어 주류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춰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그들이 독자 정당을 만들어 거리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라. 전광훈 목사가 국회에 들어온다고? 들어오게 하라. 의회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녹여내는 용광로다. 혐오 발언과 비합리적 주장이 광장과 길거리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의회라는 공론장에서는 힘을 잃는 법이다.
실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의 문턱을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총선투표율을 60%로 가정해도 30만 명 가까운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1%의 지지를 받는 집단이라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회 내에서 발언할 기회, 즉 1%의 마이크를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추면 보수진영은 필연적으로 분화한다.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수구 엘리트당, 시장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보수당, 극단적인 아스팔트 우파당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쪼개놔야 비로소 보수 유권자가 지금처럼 국힘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내란비호세력이 싫은 보수 유권자가 합리적 보수정당을 찍을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서 길을 터주는 것, 이것이 보수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와 함께 16세 선거권도 도입해야 한다. 최근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의 정치적 동기와 속셈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민주당과 그 우당들이 환영해 마지않을 일이다. 이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등 16세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들 나라의 앞선 경험은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이 충분히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도교육감을 직선하기 때문에 최소한 16세(고교생)부터는 교육감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자 정치판에 미래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16세, 17세 유권자들은 60대나 70대 유권자와 달리 보수 주도 탈빈곤 산업화에 빚진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공정, 기후, 젠더, 교육 등 구체적 삶의 문제를 놓고 정당을 평가할 것이다. 누구든지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면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하게 돼있다. 16세 선거권은 고교생에 대한 학교의 정치교육과 정당의 정치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수 최고위원. 왼쪽은 양향자 최고위원. 2026.2.9. 연합뉴스
이기는 판인데 왜 걷어차라는 것이냐
또 다른 현실적 반론은 이기는 판인데 왜 밥그릇을 걷어차야 하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광역의회 선거법 덕분에 민주당이 지방의회까지 9대 1 압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굳이 제도를 바꿔 남 좋은 일을 시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법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눈앞의 단기이익에 초점을 맞춘 소탐대실 논리다.
지방의회에서 견제받지 않는 9대 1의 독점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지방토호와 결탁한 비리가 터지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국민은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든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주는 지름길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독식이다. 차라리 시도의원 선거제도를 시도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서 보수진영을 앞서 말한 대로 수구 엘리트당, 경제 보수당, 아스팔트 극우당으로 쪼개 놓는 것이 낫다. 분열된 야당들과 경쟁하며 정책 우위를 점하는 것이 단일대오로 뭉친 거대 야당과 사생결단을 벌이는 것보다 민주당의 장기집권과 국정안정에도 훨씬 유리하다. 이것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고도화된 생존전략이자 대의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이다.
3종 혼합 민주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다당제 이행기에는 다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들이 난립하고 의회 내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어서다. 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대폭발로 가는 3종 혼합 민주정이 필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권자가 국회의원 등 대리인을 뽑아놓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순수한 대의민주헌정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당 등 대리인들의 싸움을 주권자가 개입할 방안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3종 혼합 민주정에서는 국민발안권 덕분에 대리인들이 당리당략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하면 주권자가 직접 입법할 수 있다. 대리인들이 엉뚱한 결정을 하면 주권자가 국민투표권을 발동하여 거부할 수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대리인은 국민소환권을 행사해서 직접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정당들이 싸우느라 결정을 못 할 때 주권자는 대리인이 권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심층민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첨시민의회나 공론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대리인(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시민의회나 공론조사의 틀 안에서 학습과 숙의를 거쳐 심층민심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집단지성에 따른 시민눈높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3종 혼합 민주정 아래서는 다당제의 혼란을 보통 사람들의 상식, 즉 집단지성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당들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 주권자 시민들이다.
앙시앵 레짐을 넘어설 ‘큰 정치’를 하라
3종 혼합 민주정은 주권자를 주권자답게 바꿈으로써 대리인을 대리인답게 바꾸고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바꾸는 1인1표 민주주의 강화책이다. 이는 보통사람의 집단지성으로 엘리트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특별히 진보 친화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중립적인 도구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3종 혼합 민주정에서는 다양한 보수와 진보의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과거의 성공신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경쟁시스템 안에서 지금 당장 유능하고 도덕적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낡은 엘리트 카르텔이 붕괴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이 기회를 틈타 상대를 궤멸시키려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위험하다. 진정한 승리는 최소한 40%의 동료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힘당의 보수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다.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어 미래세대를 호출하고 봉쇄조항을 낮춰 다양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게 만들고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3종 혼합 민주정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길, 이것이 무너지는 앙시앵 레짐 위에서 새로운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길이자 승자의 저주를 피해 민주적 구조개혁의 성공으로 가는 큰 정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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