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17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17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5월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3. 한국, 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월 15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개최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고위급 회의 및 Mission Innovation(MI)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29개의 회원국이 모여 글로벌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 재생, 배터리, 효율 등 24개의 청정에너지 작업반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청정수소, 청정전력, 이산화탄소 제거 등 7개 미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산 촉진을 위해 회원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신규 글로벌 작업반(Workstream) 발족을 제안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있다.
무탄소에너지 부대행사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딜로이트 아시아, GE, 지멘스에너지 등 기업들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시장 확대와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 CFE 이니셔티브 작업반이 관련 논의 및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요청했다.
4. 수소 연구개발(R&D) 신규지원 확대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2023년 28억 원→2024년 478억 원), 공모 및 평가절차를 통해 상반기 지원과제 10개(243억 원)를 확정하였다.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각각 효율이 낮고 부피가 크거나(알칼라인) 고가의 귀금속을 소재로 활용해야 하는(PEM)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AEM 방식은 기존 기술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설비의 성능 및 내구성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압축기, 냉각기, 충전기 등이 해외 제품대비 성능 및 신뢰도가 낮아 실제 사업화 및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어, 내구성을 50% 이상 향상하고 전력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발전기를 개발한다. 수소연료전지는 기존 디젤발전기 대비 소음과 열 발생이 적어 군사작전 환경에 유리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성능에 맞춰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재난지역, 야외 공연현장 등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소분야 하반기 신규 연구개발(R&D) 지원과제(8개 과제 총 234억 원)는 5월 말에 공고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수행기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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