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란드에서 미네소타까지…트럼프 핵심광물 전략, 공급망 재설계 신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전략을 국내 광산 개발과 해외 자원 접근으로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최근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과 북극 항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내 환경 규제로 묶여 있던 광산 개발도 입법 절차를 통해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정부 관계자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한 미네소타주 북부 광산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가 성사되면 북미 최대 규모의 미개발 핵심광물 매장지로 꼽히는 안토파가스타의 트윈메탈스 구리·니켈·코발트 프로젝트가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그린란드 인근 해빙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와 자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전략 자산 구상이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 출처 = 그린란드 정부 공식 사이트
의회 통보 절차 누락 활용한 입법 경로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환경 보호와 지역 관광산업 보전을 이유로 슈피리어 국유림(Superior National Forest) 22만5504에이커에서 20년간 광산 개발을 금지하는 토지 인출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행정부 조치를 기록하는 연방관보에는 등재됐으나, 입법 조치를 기록하는 의회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76년 제정된 연방토지정책관리법은 5000에이커 이상 공유지 인출 시 의회 통보를 요구한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실제 거부 표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회 통보 누락을 근거로 금지 조치를 의회 심의 대상에 올렸고, 기존 행정 관행을 입법 절차로 끌어낸 셈이다.
내무부는 이번 주 초 하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이어 JD 밴스 부통령에게도 송부했다. 상원 의사진행관이 금요일까지 검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되면 의회는 60일 내에 단순 과반수로 해당 금지 조치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며, 이 표결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핵심광물 자립 강화 명분 내세워
미네소타주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피트 스토버(Pete Stauber)는 금요일까지 광산 금지 조치 거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1996년 의회심의법(Congressional Review Act) 조항에 따라 향후 어떤 행정부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재시행할 수 없게 된다.
하원 에너지광물자원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스토버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 내 산업들이 이 핵심광물을 필요로 한다 며 중국 같은 외국 적대국에 공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광업 임대권 재발급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칠레 소재 안토파가스타에 광업 임대권을 재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광산 개발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안토파가스타 산하 트윈메탈스 측은 가까운 시일 내 임대권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핵심광물의 중요한 국내 공급원을 막아버린 불필요하고 해로운 조치를 뒤집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감사한다 고 밝혔다.
환경단체 반발 속 개발-보존 갈등 지속
해당 임대권은 1966년 처음 발급된 이후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방향이 뒤바뀌며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발급을 제한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갱신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취소됐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서 실제 채굴이 이뤄진 적은 없다.
지하 광산으로 추진되는 트윈메탈스 프로젝트는 구리·코발트·니켈을 포함한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원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운영 중인 유일한 니켈 광산이 이번 십 년대 후반 폐광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개발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운더리워터스보존회(Save the Boundary Waters)는 이번 조치가 연방 지정 원시림 보호구역인 바운더리워터스 인근 환경을 훼손하고, 복구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연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자연·레저 공간으로, 광산 사고 발생 시 오염 물질이 오대호 수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안토파가스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최첨단 장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이 미국 내 광산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과 북극 항로를 언급하며, 희토류·구리·니켈 등 전략 광물 접근을 외교·안보 이슈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란드는 대규모 핵심광물 매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빙하 후퇴에 따라 자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내 환경 규제 완화와 해외 자원 접근 구상이 병행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정책 판단이 환경 리스크와 지정학 변수까지 함께 고려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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