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김종혁·배현진 당이 공천권 뺏으려 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국민의힘으로부터 각각 제명 처분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26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은 윤리위가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당원의 생명줄을 끊는 것 이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 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은 자기 규칙으로 징계할 자율권이 있다 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친한(한동훈)계와 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장동혁 대표 등장 이후 당 윤리위가 정치적 반대파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 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금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장동혁을 퇴진시켜야 한다 고 외치자, 김 전 최고위원은 긴장이 풀린 듯 웃음을 보였다.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오후 2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배 의원은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기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성년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의결했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 전 최고위원 측은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 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당원의 생명줄을 끊고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상황은 단 1초도 용인돼선 안 되며 이 사건 징계도 당연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은 김 전 최고위원 측의 주장에 당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에 이르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반박했다. 이어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가 맞지 않는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가능하다 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 규범인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 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 라고 전했다. 이어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오는 9월까지 라며 이번 징계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배현진)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 이라고 했다.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 이라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절차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책임 당원이 윤리위에 신고할 당시 배 의원이 어린 아이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진보·보수 언론 모두 비판적인 기조로 보도했다 며 본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 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속기록을 보면 공천권 박탈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다 면서 배 의원의 공천권 행사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 징계한 것이 아니다.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윤리위 소명때와 마찬가지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면서도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으나 저의 징계로 서울시당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됐다. 정당의 자율권이 일반 당원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살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론은 각각 다음 달 초순과 중하순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늦어도 3월 4일과 13일까지 내달라고 밝혔다. 결론은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장동혁 대표가 절윤 을 거부하면서 당의 노선을 두고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다. 당 내부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장 대표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재선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당의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해서 당의 노선과 현안을 마무리 짓자는 게 재선 의원들의 일관된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절윤 거부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하나로 뜻을 모으자 며 나머지 분들의 뜻이 달라도 양보하고 하나로 가자는 의미 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장 대표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을 이야기하는 세력과의 절연 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충격받은 분도 있고, 선거가 98일밖에 안 남았으니 어려움을 다 지고 가자는 분도 계신다 며 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입장이 정해지면 선거 승리를 위해 한 곳으로 가자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고 말했다.
그에 앞서 장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전날 중진의원들의 요구를 장 대표가 수용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중진들이 이야기하는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최근 6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장 대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당의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이 반영된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며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 이라고 답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