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온기(溫氣) 더한다 [입찰] 정부의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발표(2023년 9월 1일) 이후 국비 삭감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경기도가 ‘2024년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연간 공모 일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체계적인 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먼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3월과 8월에 2차로 나눠 접수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은 2월과 5월에 공모를 진행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2월부터 시·군을 통해 수시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별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경기도의회·시·군이 적극 협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의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정책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던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갑작스런 예산 삭감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면서 자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부족분을 도와 시·군이 협력해 50:50으로 부담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도 의회 동의를 받아 119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이런 과정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한몫을 했다.
경기도는 2020년~2022년 동안 도내 (예비)사회적 기업 연속 매출·고용 정보가 있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고용인원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매출액 변화를 보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6%의 성장을 보였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2021년엔 105%, 2022년엔 107% 성장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고용인원 변화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2021년엔 119%, 2022년엔 120% 고용이 늘어난 반면,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은 101%, 103%만 늘어났다.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현장에서 노력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온기를 더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연간 공고계획에 맞게 잘 준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325개, 인증 사회적 기업 657개 등 982개의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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