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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시민 공익위원회 ④] 공익위원회 설치 중간에 선 보건복지부

[시민 공익위원회 ④] 공익위원회 설치 중간에 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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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두고 법무부와 관련 의원들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국내 대형 공익법인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상태로 이들의 공익위원회 관리·감독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당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어서다.현재 부처별로 나뉜 공익법인 주무관청을 하나로 통합하는 총괄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원실, 법무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은 신설이 예상되는 시민 공익위원회 관리 감독 범주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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