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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장기업들, SEC 기후공시 의무 아니지만... 스코프 3 공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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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가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과 국제 표준의 차이점을 숙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투자리서치업체 모닝스타는 "SEC 기후 공시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며, "SEC 기후 공시만 준수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ISSB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산하 조직이다.   모닝스타가 기업 및 투자자들은 SEC 기후 공시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모닝스타 웹사이트   SEC 기후공시, ISSB, EU, 중국 기준보다도 규제 강도 낮아 지난 3월 SEC는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공시 방안을 확정했다. 유럽연합(EU)과 ISSB는 이미 2023년 지속가능성 표준을 발표한 바 있다. SEC 기후 공시는 최종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적법성 시비에 휘말렸다. 에너지 기업들과 공화당이 기후 공시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SEC를 제소한  것이다. 환경단체들 또한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최종안이 기후 위기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소송전에 참전했다. 규칙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법정에서 부딪쳐 SEC 기후 공시는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SEC는 이와 같은 조치가 기후 공시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펌들 또한 기업들의 소송 목적이 도입 시기 지연을 통한 대비책 강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 공시 도입 자체는 기정사실이 됐다는 의미다.  최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 공시는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분석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모닝스타는 투자자들이 SEC 공시 규칙과 ISSB 국제 표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한 인식 차이다. 미국 SEC 기후 공시는 스코프 1, 2 배출량 보고를 기업의 전략과 비즈니스에 ‘중대한 배출량’인 경우로 한정했다. ISSB와 EU는 대부분의 기업에게 스코프 1, 2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미국 증권법과 대법원은 '중요성'을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고 있다. 기후 리스크를 판단할 때는 배출량 규모보다 주식 거래, 주주총회 투표권 행사 등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설팅업체 PwC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EU 등 다른 국가에서 제시되는 중요성 평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U는 중요성 평가에서 좀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가 제외된 것도 특징이다. SEC 공시 의무화 과정에서 스코프 3 공시 여부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다. 2026년부터 기후 공시에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를 포함시키는 ISSB와 ‘중요할 경우’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한 EU와는 대조적이다. 중국 주식시장 또한 대기업 대상으로 2026년부터 스코프 3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글로벌 3대 기후 공시 차이점 / PwC   스코프 3 보고... 글로벌 '표준'될 것 기업 경쟁력 확보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공시 기준 충족해야    삼성증권은 SEC  기후 공시의 규제 강도가 다른 공시 기준들보다 낮은 이유로 '담당 기관의 권한 차이'를 꼽았다. 스코프 3 공시는 공급망과 관련된 간접 배출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ISSB, EU, 중국 등은 상장, 비상장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가능하지만, SEC는 미국 상장기업만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 상장기업들도 보다 엄격한 다른 글로벌 기후 공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기후 공시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닝스타는 2021년까지 S&P 500 기업들 중 71%가 스코프 1, 2 배출량 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 또한 SEC에 보낸 의견서에서 “스코프 1, 2 배출량 측정 및 보고 메커니즘은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신뢰 가능하며 비교 가능한 정보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SEC 기후 규칙에서 ‘중대한 경우’에만 요구한 스코프 1, 2 공시가 이미 필수화 됐으며, 투자자들 또한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삼성증권은 SEC 기후 공시에서는 제외됐더라도 스코프 3 공시는  글로벌 관행으로 인해 확산될 것이라며 미국 상장사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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