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채비율 비기축국 평균 추월”…과잉반응 금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나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결과로 풀이되는데, 정부는 과거 IMF가 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전망치 보다 최종치가 훨씬 낮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IMF신임이사가 된 최지영 이사는 중동전쟁 리스크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솜씨를 칭찬하며 국가부채 관련된 IMF의 전망치에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말했다.
IMF, 내년 비기축통화국 GDP대비 평균 부채비율 55.0%
19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포인트(p)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한국 부채비율은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상승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다수다.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사유로 풀이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 전망(%), 자료 : 연합뉴스
정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정책 대응 따라 변동”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채 최종 실적치는 IMF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해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IMF는 우리나라의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2021년 4월 당시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 5000억원에서 2663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000억원에서 1304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인 셈이다.
국가채무(CG) 연합뉴스TV
최지영 이사 정부, 추경·석유 최고가격제 등 선제 대응 잘해”
한편 최지영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인터뷰에서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4월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과 관련해 IMF가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하며 중동 전쟁이 없었다면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더 높게 전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은 1.9%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 발표보다 0.7%포인트(p) 높인 2.5%로 예상했다.
그는 이란 문제가 (2월) 터지면서 기본 베이스를 깎아 내렸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적 대응의 효과는 0.2%p 상승 정도로 봤을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전쟁으로) 내려온 부분에서 0.2%p를 올려서 1.9%를 유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최 이사는 한국이 작년 4분기 이후에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무역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며 (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포먼스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추경을 하는데도 재정적자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부채를 상환할 정도로 정책적 여력이 충분했고, 석유 최고가격제 등 신속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단기적인 쇼크를 빨리 제어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가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IMF의 국가부채비율 전망치에 놀랄 것 없어’
또한 최 이사는 IMF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휴전이 빨리 이뤄지고 사태가 진정된다면 다음 전망에는 훨씬 더 좋은 성장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만큼 한국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는 것”이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고 유지가 된다면 하방 압력은 클 것”이라고 했다.
IMF가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0.7%p 올린 2.5%로 예측한 것을 두고는 성장 전망은 유지하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안 좋을 것이라는 시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이사는 IMF가 지난 16일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채 비율을 두고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전망한 데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부채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64.3%)보다 2.6%p 낮아졌다.
최 이사는 다른 선진국들이 증가율이 완화되면서 한국이 도드라지는 점을 쓴 것”이라며 이것을 IMF가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잉 반응이나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이사는 최근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끝으로 공직에서 떠난 뒤 IMF 이사로 지난 6일 첫 출근을 했다.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사에 있는 IMF 로고. 2023.5.12.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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