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억울한 희생자들의 온전한 회복에서부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 세력은 반성은커녕 헌정질서를 향한 위협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왜 여기까지 왔는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는 다시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경험했다. 이른바 ‘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헌정 질서의 극단적 결과로 귀결됐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 온 형사사법 권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비대화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어떻게 잠식해 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은 정권과 검찰을 상호 공생 관계로 묶어 놓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한 검찰은 더 이상 법 집행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정치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 정국을 직접 주도하는 ‘검찰정치’로 진화했다. 이번 사태 이후 검찰청 폐지로 이어진 흐름은, 바로 이 역사적 경로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자 제도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을들의연대 박창진 대표(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요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무죄 촉구 기자회견 을 연 다음 신속한 판결 촉구 탄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025.10.15. 시민언론 민들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권한이 크다는 데 있지 않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구조 자체가 통제되지 않는 폭력적 권력을 낳는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조작 수사’의 다양한 형태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진술 조작형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비공식 접촉과 회유, 유도신문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유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확인된 이른바 ‘진술 세미나’와 장기간 출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어·술 파티’ 논란이 상징하듯, 진술 형성 과정이 비가시화되고 기록이 남지 않을수록 사후 검증은 불가능해진다. 이때 진술은 증거가 아니라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된다.
둘째는 증거 조작·왜곡형이다. 원본 자료와 전사본·정리본 같은 2차 산출물 사이의 작성·수정 경위가 불투명할 때, 증거는 사실을 밝히는 수단이 아니라 사실을 구성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 위조 논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의 표현 변경 의혹은 원본과 해석 사이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진실을 재단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는 선택적 종결형, 즉 봐주기·지연·불기소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재량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는 방패가 되고 지연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된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폭로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은폐와 선택적 종결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진술 형성, 기록 통제, 사건 프레이밍, 여론전, 선택적 종결이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될 때, 조작 수사는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된다. 그리고 그 토양에는 언제나 통제 없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이 존재해 왔다.
12·3 내란 사태는 이 구조가 마침내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 훼손 시도는, 형사사법 권한이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정권 유지’와 ‘정치적 경쟁자 견제’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언이 말하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와 은폐된 진실 속에서 고통받아 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의 확정은 한 개인의 구제를 넘어,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석이다. 이는 결코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법 앞의 평등과 사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작 수사를 자행한 검찰권력과 그 수행자들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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