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감독 다시 한 지붕 아래…美 해상 감독기구 16년 만에 다시 통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상 에너지 관리 체계 재편을 추진한다. / 출처 = Unsplash
미국 정부가 해상 에너지 감독기구 두 곳을 하나로 통합한다.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 분리된 지 16년 만이다.
2일(현지시각) 미국 내무부는 해양에너지관리국(BOEM)과 안전환경집행국(BSEE)을 해양광물청(Marine Minerals Administration·MMA) 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통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화 정책과 해상 자원 개발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딥워터 호라이즌이 낳은 분리 체계, 16년 만에 해체
두 기관의 뿌리는 같다. 1982년 설립된 광물관리국(Minerals Management Service·MMS)은 해상 임대·허가·안전·수익 징수를 한 조직이 모두 맡았다.
그러나 개발 촉진과 안전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누적됐다. 2008년 직원들의 성 비위·마약·금전 유착 비리가 잇달아 드러났고, 2010년 4월 20일 발생한 BP의 마콘도 유정 폭발, 이른바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490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자, 국가조사위원회는 MMS의 규제 실패와 인력 부족을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MS를 해체했다. 임대와 환경 평가는 BOEM에, 안전 집행은 BSEE에, 수익 징수는 별도 기관에 분리했다. 개발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해충돌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 이번 통합은 이 분리 원칙을 다시 뒤집는 조치다.
트럼프 임계광물·효율 명분으로 통합 강행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통합의 근거로 효율성 제고와 임계광물 개발 가속을 내세웠다. 내무부는 임대·허가·검사·환경 감독 전반의 조율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모든 규제 보호와 엄격한 안전 기준은 유지된다 고 밝혔다.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은 리튬 등 임계광물을 포함한 해양 자원을 통합 관리하려면 더 현대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은 처음 시도가 아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에도 두 기관의 통합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2기 재집권 이후 재추진되며 이번 통합으로 이어졌다.
내무부는 2일(현지시각) 단계적 통합 개시를 공식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허가 빨라진다 vs MMS 판박이 …엇갈린 반응
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미국석유협회(API)는 100개 이상 단체와 함께한 서한에서 해상 자원의 최대 활용을 촉구한다 며 허가 속도 향상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기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분리 자체가 불필요했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판론자들은 이해충돌의 재발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MMS를 재현하는 것으로,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산하 정책 연구기관 환경에너지법 프로그램(EELP)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철폐가 안전과 환경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으며, BSEE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고 분석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