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범정부 데이터 정책 총괄기구 신설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1.
1.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전기·가스 사용정보 활용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전기·가스 사용량과 요금 정보 등을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로 참여하며, 전기·가스 사용량과 요금 정보 등이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산업통상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및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해 전기·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 발령했다.
국민은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와 요금 최적화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에너지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데이터 관계장관회의 출범…AI 시대 범정부 데이터 정책 본격화
정부는 5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첫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했다. 새 회의체는 각 부처에 분산된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 전 주기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고, 기존 데이터 관련 위원회와도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경쟁력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고품질 AI 학습데이터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확대, AI 활용이 쉬운 형태의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스타트업 대상 데이터 활용 지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데이터 전략맵 구축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의료·행정 등 전 분야의 AI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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