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고려한다더니”…국민연금, 기업 문제 삼을 기준도 없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 없는 스튜어드십 보고서 표지 / 출처 = 기후솔루션
국민연금이 기후 문제 앞에서는 기업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4월 발간한 ‘기후 없는 스튜어드십’ 보고서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 규범이 기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투자와 기업 변화가 연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기후 빠진 스튜어드십…국민연금, 기업을 못 건드린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개정 없이 유지되며 기후 관련 조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다. 7개 원칙 어디에도 기후나 환경 요소가 명시되지 않았고, 일부 안내지침에서만 ‘비재무 요소’로 간접 언급되는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공백이 투자자의 행동 근거 자체를 없앤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기후 대응을 문제 삼으려면 그것이 수탁자 책임이라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행 코드에는 해당 근거가 없다. 기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책임 위반이 아닌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글로벌과의 격차는 수치로 확인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15개국 중 기후·ESG 요소가 전혀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이탈리아뿐이다. 주요국은 기후를 투자 판단과 의결권 행사 기준에 명시하며 투자와 기업 행동을 연결하고 있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ESG 및 기후 관련 주요 개정 이력 / 출처 = 기후솔루션
관여 29→13개, 의결권 기준 ‘0’…형식적 ESG의 현실
제도 공백은 실제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연금의 기후 관련 주주관여 기업 수는 2024년 29개에서 2025년 3분기 13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한 발송과 면담 횟수도 32회에서 16회로 감소했다.
관여의 깊이도 얕다. 기업당 평균 관여 횟수는 연 1.1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후 대응 실패 기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기준도 없다.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외부 검증도 어렵다.
이는 기업을 움직일 유인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의결권으로 책임을 묻지도 않기 때문이다. ESG를 고려한다는 선언과 실제 기업 변화가 연결되지 않는 이유다.
주요국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인 GPIF(정부연금투자기금)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이후 기후 관련 주주관여 건수가 4년간 3.4배 늘었다. 호주에서는 투자자 집단 관여를 통해 주요 기업의 기후 공시 채택률이 10%에서 82%로 상승했다.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후 요소를 명시하고, 연간 보고서를 통해 기후 관여 활동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5년 대화 후 검토”…석탄 투자 유지하는 구조
석탄 투자 정책도 같은 구조를 보인다. 국민연금은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 기업에 대해 즉각 배제하지 않고 5년간 비공개 대화를 거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인 배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높은 매출 기준은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장기간 대화 방식은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제가 아니라 투자 유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투자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 한 기업 전략은 바뀌기 어렵다.
해외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투자 배제를 통해 기후 대응을 압박하는 기준이 작동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장치가 없어 기후 리스크가 투자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코드에 기후 조항이 명시되면 기관투자자의 행동이 바뀌고 기업의 기후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장연주 기후솔루션 투자정책팀장은 한국은 코드 공백이 투자 행동 공백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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