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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5.18, ‘민주화운동 아닌 민주항쟁 이 올바른 이름”

5.18, ‘민주화운동 아닌 민주항쟁 이 올바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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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소통관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재홍 80해언협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헌법에 명기할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 으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6.4.27 연합뉴스 개헌 국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이라는 공식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 으로 바로잡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단체 및 언론운동 단체들과 함께 27일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전문 개정안에 담긴 5.18 민주화운동 이라는 문안은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의 역사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며 정명(正名) 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1980년 5월 광주 민중의 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한 언론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그동안 5.18 관련 단체 및 민주진영과 함께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현행 명칭의 역사적 한계를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이라는 명칭은 1993년 5월 처음 입법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사정권이 막 물러난 직후 5.18에 대한 폄훼가 횡행하던 상황에서 여야 정치협상의 산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시대적 한계 속에 정해진 미흡한 명칭이 이후 관련 법률에서도 이어지며 공식 명칭으로 굳어졌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화운동 이라는 표현 자체가 1980년 5월의 역사적 실체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짚었다. 민주화운동 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온 노력을 뜻한다 며 이는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계엄군의 잔혹무도한 폭행과 발포에 대항한 시민, 학생, 기층민중의 격렬한 저항 행동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명칭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항쟁지도부와 소총으로 무장한 시민군까지 조직됐던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중항쟁. 1980.5.20 연합뉴스 자료사진 협의회는 5.18의 역사적 위상을 3.1독립투쟁, 4.19혁명과 같은 맥락에 놓았다. 5.18 광주는 헌정 수호뿐 아니라 국가통치권의 공백 상태에서 내란집단에 항거해 국민의 정부선택권을 사수한 국민주권 수호 항쟁 이라며 일본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 항거했던 3.1독립투쟁, 불의의 장기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4.19시민혁명과 민주헌정 수호로 동일한 정신사적 연장선상에 있다 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헌법전문에 5.18 광주민주항쟁 을 명기할 경우 상위법인 헌법의 근본정신이 다른 관련 법률에도 파급되어 ’정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언문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담았다. 협의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민주당의 선거전략이라며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적 이익을 정파적 관점에 예속시킨 것 이라고 지적하며 당론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상기시키며 합리적 동시 투표를 가로막지 말라 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 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회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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