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겐 즉·강·끝 , 정작 대통령은 외국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군비경쟁의 단계를 넘어 군사충돌 전 단계까지 와있다. 만약 어느 한 쪽의 오판으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북의 ‘강 대 강’ 태도로 인해 국지전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면전으로 확전될 위험성마저 있다. 남북한의 전면전은 중국이나 미·일이 참전하는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 있고, 자칫 핵무기가 동원된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화생방 우려 앞에 내놓은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고작 확성기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직접 원인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다. 이에 따른 북한당국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탈북자단체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의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한 것이 그 명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재 판결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법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방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무엇보다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 정부보다 15등급 낮은 62위를 기록한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짓이다.
지난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GPS 교란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에 착수하게 됐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북한에게 감내할 수 없는 조치가 될지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북한의 대남 풍선에 담긴 오물 때문에 우리가 더 감내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 보복조치에 따른 군사적 긴장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내려보낸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 조각, 비닐이 발견됐다. 이를 내세워 군과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는 심각한 국민 위협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만약 북한이 대남 풍선에 화생방 오염물질을 실어 내려보내거나, 특히 풍선 외에도 우리 군이 번번이 놓쳤던 대형 무인기까지 동원해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을 비롯해 남한강 일대에 고농축 화생방물질을 투척할 경우엔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 북한군이 대북 풍선에 사격을 가하고 화생방 오염물질을 내려보낼 사태가 발생해야 군과 경찰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풍선.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혔다. 낙하물의 무게는 10㎏ 정도였다.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브레이크 없는 남북 간 치킨게임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2015년 남북 간 군사충돌 때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당시 남북한 군대 사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둘러싸고 포격이 오갔다. 그 뒤 김정은 위원장이 준군사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우리 군은 대응포격 직후 6군단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선조치, 후보고’ 지시를 재확인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워치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미국은 유엔사-북한군 실무회의를 제안하고, 진행 중이던 한미 군사연습을 일시 중단해 즉각 응징보다는 휴전선의 안정과 확전 방지에 초점을 두면서 한국 정부에게 자제를 강력권고(urge)하였다. 중국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중재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그러자 8월 21~22일 중국군 장갑차들을 대거 북중 국경지대로 보내 북한군의 대남 군사행동을 견제했다. 결국 중국의 군사압박과 미국의 설득을 남북한이 받아들여 고위급 접촉이 열리게 되어 ‘8.25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
당시와 달리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핵무기 사용의 조건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2017년 8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표하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치자, 북한은 되레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괌도 주변을 포위사격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나 미국의 무력시위를 통한 강압외교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제동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한 「4.27 판문점 선언」을 무력화한 데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효력을 전면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들어 먼저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하자, 북한 국방성은 자기들도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내 6월 4일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의했다.
이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은 남북한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헌장’과 한국전쟁에 따른 미국(유엔사), 중국, 북한이 서명한 ‘정전협정’뿐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나 국지전, 더 나아가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한다. 결국 남북 간에 정면충돌을 방지할 제동장치 없이 미국이나 중국, 또는 유엔과 같은 집단안보기구의 힘을 빌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04년 6월 서부전선에서 국군 장병들이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2010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방송을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9일부터 재개된다. 2024. 6.9.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나라 비운 채 장병들 휴일 반납으로 버티는 ‘즉·강·끝’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스스로 우발적 충돌을 막아 해결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데 앞장 선 사람은 바로 신원식 국방장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남북군비통제 초안을 만든 주역이지만, 막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자 대북 강경론을 내세워 「9.19군사합의」를 비난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브레이크 없는 남북충돌의 위험성을 자초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입으로 ‘즉·강·끝’을 외치면서 대북 강경론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오물풍선으로 북한군에게 허를 찔려 쩔쩔매고 있다. 휴일인 지난 6월 9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추가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해 육해공 전군에 비상근무 지시를 내린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강·끝’을 내세우더니 국군장병들에게 휴일까지 반납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인 6월 10일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이 6월 9일 오전이고, 대통령이 6월 10일 해외로 출발했으니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전달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북한군의 MDL 침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국을 비우고 해외순방을 떠나버렸다.
신원식 장관은 국군장병의 휴일까지 반납하게 만들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해외순방에는 일언반구도 못한 것이다. 이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국빈·공식 방문을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나흘 전에 전격 취소한 것과 대비되는 행위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무마하려는 듯, 대통령이 출국한 뒤인 6월 11일에야 이 사건을 발표했고 그나마도 ‘북한군의 고의 침범은 아닌 것 같다’며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악화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 누구의 이익인가
“한국전쟁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이 발발했고, 그 덕분에 일본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는 1950년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과 2005년 총무상이던 아소 타로 전 수상이 한국전쟁에 대해 한 발언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은 한국전쟁의 군수물자 보급공장이 되면서 1952년에 벌써 전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고, 1968년 마침내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전쟁은 미국에게도 제2차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호황과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전쟁 기간 군수물자 생산이 약 7배 늘어났고 1950년 180억 달러로 떨어졌던 국방예산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무렵에는 540억 달러로 2차대전 수준을 회복했다. 육군 병력은 300만 명, 공군력은 95개 비행단으로 2배씩 늘어났다.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이용해 군산복합체를 재건하고 전후 동아시아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보듯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기업 TSMC가 있는 대만 위기는 해소될지 모른다. 또한 장기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 「조·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전쟁에 ‘자동개입’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성장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상당한 국력을 소진해 대만 통일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중국몽’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작년 12월 28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유발한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저간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대만 위기를 사례로 들었다. 금년 1월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로 일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의 ‘전술적 데탕트’ 합의 이후 대만 위기는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한반도 긴장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 연합뉴스
민주당은 제2의 한국전쟁 위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제 제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과 차기 집권에 대비하기 위해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통일과 국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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