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7.
1.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은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으며 방치 우려가 없는 폐기물로, 지정 시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운반체로 반복 사용 후 폐기되며, 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제품으로 재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배출자별 순환자원 인정 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 시 별도 인정 없이 규제 면제가 가능해진다.
‘폐석재’는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돌과 자투리로, 천연석과 동일한 성분을 지니며 골재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정 이후 콘크리트 등 비금속 제품 생산 시 규제가 면제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입자 자격도 완화되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 외에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순환자원에 대한 순환이용의 용도 및 방법, 폐기물의 수입제한 예외사항,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등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인공지능(AI) 시대, 앞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변할까?
고용노동부는 4월 6~7일 서울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개최해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국제기구, 회원국,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APEC 노동장관회의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로,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모두의 AI’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AI와 인구 변화의 영향 ▲정부 정책 방향 ▲AI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공공부문 AI 활용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인공지능 행동계획’,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일자리 감소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 고용 유지와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영향 관측 시스템 구축 ▲전직 지원 및 고용 안전망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등이다.
OECD와 세계은행 등은 한국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직무 역량 강화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민간 사례로는 효성ITX가 상담사를 AI 업무로 전환한 사례, 포스코가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산업재해를 줄인 사례 등이 발표됐다. 홍콩은 스마트헬멧을 활용한 산업안전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AI 기반 행정 서비스도 공개했다. ‘고용24’는 AI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AI 노동법 상담’은 임금·근로조건 등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3.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기념식과 걷기대회 등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으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그동안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았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고, 국제적 기준과 민관 형평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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