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블랙박스가 되지 않으려면… [start-up] “이미 마련된 규제에 현 산업을 맞추는 건 아이 옷을 다 큰 성인에게 입히려는 시도다”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샌드박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가 오늘날 규제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브이리스VR은 VR 어트랙션 기기를 이동형 트럭으로 옮겨오면서 테마파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동형 VR 어트렉션 산업을 화두로 던졌지만 그 뿐, 규제에 발이 묶여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렀다. 이 대표는 “관련 규정이 80년대에 머물러 있어 현재 사업을 제도에 적용할 때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기존 규제가 혁신 기술로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벤처, 스타트업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는 대표적인 예다. 기존 제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산업 특성 상 적용 규제가 없을 때 신청 기업에 한해 2년에서 최대 4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로 한다. 올해 4개 부처서 시행, 산업부, 과기부가 도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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